의 안 번 호	제 71 호
의 결	2017.11.09
(보 고)	(제17회)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관
제출연월일	2017.11.07.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회신 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3조)

나.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제한(1회)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다.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를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라. 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 신설(안 제19조제7항)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 가능 명시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3. ∼ 11. 02(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조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고”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 전”을 “임기 만료 전”으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이 다음 해 지역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 선정 전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이내로 하여 비상설 회의체로”를 “이내로”로 한다.

제1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윤 율 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능) ---------------------------------.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①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이 다음 해 지역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회의 위원 선정 전일까지를 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 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출 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 의 “시”를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한다. ④ ∼ ⑥ (생 략)	① ----------------------------- ------------------------------- ------------------------------ --------------------------. ② ----------------------------- ----------------------------- -----------------. ③ ------------------------------------------------- 이내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5.13., 2017.7.2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ㆍ제정 2011-04-15 조례 제936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제3조(기본이념)주민참여 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세부선정기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세부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장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2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3.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제12조(운영원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제1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활동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및 홍보

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에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을 업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로 선정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3장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출장소에 각각의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50명 이내로 하여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한다.

④ 읍·면·동장 및 군내출장소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⑥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동 및 군내출장소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의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기능)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하고, 이후에는 지역회의 의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부시장, 국장,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위원장,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4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지원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식비 등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2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36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관-11080(2017.10.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10. 23.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0153	(2017. 10. 23.)	접수	기획예산관-11588	(2017. 10.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윤율림		전화번호	031-940-85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기획예산관-11058호(2017.10.10)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7-55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원안동의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7. 10. 13.
협조자
시행	감사관-8860	(2017. 10. 13.)	접수	기획예산관-11273	(2017.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부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5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율림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예산관-11058(2017. 10.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〇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3조)

〇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1회로 제한 및 임기 규정(안 제14조)

〇 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1년) 및 연임 제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7항)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〇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7. 10. 11.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10103	(2017. 10. 11.)	접수	기획예산관-11135	(2017. 10. 11.)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