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2 호
의 결	2017.11.09
(보 고)	(제17회)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관
제출연월일	2017.11.07.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기준을「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학술용역 심의대상 기준을「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의 심의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4조)

-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나. 용역과제 심의 요청 절차 조항 신설(안 제5조)

다. 용역과제 심의결과의 통보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용역과제심의 신청서식 신설(별지 서식)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3. ∼ 11. 02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지침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조 제목 “(위원회)”를 “(사전심의)”로 하고, “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전심의 대상) 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심의 결과통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윤 율 림

[별지 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

용 역 명		주관부서
용 역 비	백만원	구 분	학술용역/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
용역기간
용역 발주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 공간적 범위 :
목 적 및 필 요 성	○ ○
주요내용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	○ ○
담당자 등	○ 부 서 장(소속 및 성명) : ○ 담당팀장(소속 및 성명) : ○ 담 당 자(소속 및 성명) :

※ 첨부자료 : 관련법규(조,항까지) 및 관련계획 첨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3조(사전심의) ① --------------- ------------------------------ ---------------------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사전심의 대상) ①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역사무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용역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전심의 요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사전심의 결과통보)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제정 2005-09-30 조례 제599호

ㆍ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전부개정 2008-03-28 조례 제760호

ㆍ개정 2015-12-28 조례 제124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정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적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①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중간심사 및 완료심사에 관한 사항

5. 용역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개정 2015.12.28.)

6. 용역의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2.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8.)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1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2.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5조(의견청취)위원장은 소관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5.12.28.]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본조 신설 2015.12.28.]

제7조(예산편성 등)시장은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15.12.28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지침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

ㆍ제정 2015-09-25 예규 제73호

제1조(목적)「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 규정한 학술용역 사전 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① 학술용역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서 심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유사·연관 학술용역의 통합발주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규정한 소위원회는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대상)위원회의 학술용역 사전심의 대상은 모든 용역(공통 경비 및 각 사업부서 자체예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시 “청렴계약 이행조건”을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하며, 조달청 등록업체(기관)를 기본원칙으로 자격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2. 예산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4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관으로 하며,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실ㆍ국장이 없는 부서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며, 과제담당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시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술용역 결과의 공개)과제 담당관은 과제 관련자 실명과 함께 용역결과와 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예산편성 등)시장은 학술용역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관-11081(2017.10.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10. 23.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0152	(2017. 10. 23.)	접수	기획예산관-11587	(2017. 10.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윤율림		전화번호	031-940-85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기획예산관-11057호(2017.10.10)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7-54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원안동의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7. 10. 13.
협조자
시행	감사관-8861	(2017. 10. 13.)	접수	기획예산관-11274	(2017.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부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4
자치법규명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율림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기획예산관-11057(2017. 10.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〇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 기준 수정

-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지침과 일치(3천만원→1천만원 이상 사업)

〇 용역과제 심의 요청 절차 및 결과 통보 사항 규정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〇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사업 기준을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용역과제 심의 요청 절차 및 결과 통보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7. 10. 10.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10090	(2017. 10. 10.)	접수	기획예산관-11110	(2017. 10. 10.)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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