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3 호
의 결	2017.11.09
(보 고)	(제17회)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예산관
제출연월일	2017.11.07.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10. 13. ∼ 11. 02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관 ☏ 940-4062
입 안 자	기획예산관	백 인 성
	예 산 팀 장	김 은 숙
	담 당 자	윤 율 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2005-07-01 조례 제 582호

ㆍ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 651호

ㆍ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68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742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760호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ㆍ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 785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ㆍ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874호

ㆍ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021호

ㆍ일부개정 2012-06-01 조례 제1026호

ㆍ일부개정 2015-04-17 조례 제12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ㆍ제33조·제48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ㆍ제41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개정 2015.4.17.)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08.11, 2012.3.30, 2015.4.17.)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7.)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17.)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15.4.17.)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3.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 2015.4.17.)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제4호

에서 이동 2015.4.17.)

6.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4.17.)

7.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심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5.4.17.)

8.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15.4.17.)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15.4.17.)

③ (삭제 2010.4.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2.3.30, 2015.4.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4.17.)

1. 당연직 위원: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7.)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5.4.17.)

제4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1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2.3.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06.08.1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5.

4.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및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6. 8.11 조례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②“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4항, 제30조의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3항, 제44조”로 한다.

부칙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사업단장”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⑩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3.28 조례 제7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를 통합한”을 “등의 기능을 갖는”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

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제9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및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0. 4.3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1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7.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인 민간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기획예산관-11082(2017.10.10)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10. 23.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0151	(2017. 10. 23.)	접수	기획예산관-11589	(2017. 10.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지방재정게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획예산관
	담당자명	윤율림		전화번호	031-940-85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예산관)	『파주시 지방재정게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방재정게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기획예산관장 귀하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기획예산관-11077호(2017.10.10)호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비고
2017-56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원안동의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7. 10. 13.
협조자
시행	감사관-8858	(2017. 10. 13.)	접수	기획예산관-11276	(2017.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msjsj2@korea.kr	/	부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6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기획예산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율림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1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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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기획예산관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기획예산관-11077(2017. 10. 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골자

〇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〇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여러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성에 맞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2017. 10. 11.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10113	(2017. 10. 11.)	접수	기획예산관-11136	(2017. 10. 11.)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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