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증축

- 지역 내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확충하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 파주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요 변화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 시설 배치 계획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청사 공간을 주민요구에 맞도록 재배치하여 주민자치 전용공간을 확충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제고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 계	증축 1동	대			462	1,550,000
1. 파주읍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확충	파주읍 파주리 146-1	대			462		1,550,000		수직 증축

추진계획

○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확충

2017년 11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2017년 12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2018년 ~    :

- 예산 편성 및 정밀구조 안전진단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 공사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462	1,55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수직증축
		건물	1	462	1,55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파주읍 파주리 146-1	462	1,550,000	2018	청사 증축	파주시	도서관 확충
1	건물	파주읍 파주리 146-1	462	1,550,000	2018	청사 증축	파주시	도서관 확충
		이	하	여		백

파주읍행정복지센터 도서관 확충

▢ 위치도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개정 2007.10.05)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