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현행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여 2007년에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액 인상폭이 2.8배 이상으로 너무 높고,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등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자동차세를 감면 하고자함

□ 주요골자

대부분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베스타,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 차량은 차형도 일반승     용차와 차이가 있으며, 현재 단종된 차량이 많고, 7～10인승 차량 전체의 3%에 불     과하므로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 이외의 차종은 3년간 50%를 감면함      (안 제27조의2)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파주시 시세감면조례”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    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시세과 ☏ 940-4211
입 안 자	시 세 과 장	석 명 범
	세 정 담 당	방 경 수
	담 당 자	김 명 용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정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신 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제27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 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 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08.06 건설교통부령제00408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