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1일
안 건	파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파주시 지방세 성실납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예우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통지 및 인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세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