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1일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회신 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3조)

○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임 제한(1회)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를 지역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 예산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 신설(안 제19조제7항)

-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 가능 명시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회신 등에 따라 안 제13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1항, 제2

항에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임기 및 연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