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1일
안 건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학술용역과제 사전심의 기준을「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의 기준과 일치시키고,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학술용역 심의대상 기준을「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의 심의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4조)

-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 1천만원 이상 사업

○ 용역과제 심의 요청 절차 조항 신설(안 제5조)

○ 용역과제 심의결과의 통보 관련 조항 신설(안 제6조)

○ 용역과제심의 신청서식 신설(별지 서식)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안 제3조 조제목 ‘위원회’를 ‘사전심의’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파주시 학술용역 사전심의 운영 지침」의 심의대상 기준과 동일하게 안 제4조제1항 사전

심의 대상 중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을 ‘1천만원 이상 사업’ 으로 강화하였으며,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사전심의 요청 절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통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