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손 희 정 의원)

의 안 번 호	6 - 507		발의연월일	2017. 9. 18.
			발 의 의 원	손희정, 박찬일, 이근삼 안소희, 손배찬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출자법인에 대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사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

나. 자본금 추가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조항을 삭제함.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종전의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중 “소속공무원을 ”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①, ②(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 ①, ②와 같음)
③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경우, 시는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속공무원을 -------------------.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삭 제>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현행조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파주장단콩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파주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산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전래적 문화와 기술에 따라 생산되는 시의 대표적 유명특산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법인격)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2. 파주장단콩 및 그 밖의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

3. 관광산업 및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진흥 사업

4.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경우, 시는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파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