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나 성 민 의원)

의 안 번 호	6 - 508		발의연월일	2017. 10. 19.
			발 의 의 원	나성민, 박희준, 손배옥, 안명규

1. 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홀로 사는 노인 우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을 위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독사 예방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선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해 제7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해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2.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홀로 사는 노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관련규정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