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4 호
의 결	2017.11.09.
(보 고)	(제17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제출연월일	2017.11.07.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자활기금”으로 일원화 운영하기 위해 기금 명칭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개정(안) :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일원화(안 제3조, 제6조)

- (현행) :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개정(안) :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포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자활지원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라. 기금조성 목표액(안 제5조)

- 기금의 조성액인 자활사업 수익금과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됨에 따라 목표액을 조성 가능한 금액으로 정함.(‘17년 현재 2,106,564천원)

현 행	개 정 (안)
기금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활기금 : 20억원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20억원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 개 정 조 례 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표준 조례(안)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9. ∼ 11. 08. (20일간)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자활기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 이란 지역자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국고보조금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파주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금의 지원

제13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6조 각 호의 용도로 지원하는 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활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4조(신청 및 변경)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검토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대상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지급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여 및 상환)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대여하는 경우 지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율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여이율은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대여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사회보험료 지원)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금리 차이 보전)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금리 차이 보전의 대상 및 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장학금 지원) ① 제6조제6호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학교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총장(대학장을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장학금의 지급 대상 인원 및 금액은 매년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20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명할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 940-5012
입 안 자	복지정책과장	이 미 경
	생활보장팀장	최 선 희
	담 당 자	탁 혜 선

□ 관련법령 발췌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 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ㆍ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ㆍ제정 2006.01.06 조례 제 623호

ㆍ일부개정 2008.03.28 조례 제 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819호

ㆍ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1020호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ㆍ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1114호

ㆍ일부개정 2013.10.22 조례 제1124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ㆍ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7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저소득주민” 이란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제3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3.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3조(기금의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제18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자금 확보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이 조례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4. 03)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3.7.26)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3.7.26)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시 외의 자의 출연금 (신설 2009. 04. 03) (개정 2013.7.26)

② 기금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7.26)

1. 자활기금: 20억원 (개정 2013.7.26)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 (개정 2013.7.26)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04. 03)

1. 기초생활보장사업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 04. 0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자금으로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3.30)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자활기금 계정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개정 2017.9.22)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9.22)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9.22)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2]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04. 0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 04. 0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3.7.26)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장 기초생활보장사업

제10조(사업의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4. 03)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

제11조(자활기금의 사용) (개정 2013.7.26)

① 시장은 자활기금의 적립금이 20억원이 될 때까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자활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7.26)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7.26)

3.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2013.7.26)

4.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또는 의료비

2.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금

3.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를 둔 사업자·기관·단체 및 개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 04. 03, 2013.7.26)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09. 04. 03, 2013.7.26)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09. 04. 03, 2013.7.26)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5. 차상위계층

6. 재해를 입었으나　「재해구호법」등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개정 2013.7.26)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1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제14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별로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의료비 지원금은 세대마다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한차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긴급지원금은 세대마다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④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한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5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개정 2013.7.26)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조기상환할 경우 일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3.7.26)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7.26)

3. 신청 당시의 목적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3.7.26)

제1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7.26)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③ 시장은 자활기업이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17조(사업이나 용도의 변경ㆍ중단ㆍ폐지승인) (개정 2013.7.26)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8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9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3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제20조(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운용 기금으로 사용후 남은 잔액을 적립기금으로 관리해야한다.　단,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그 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액발생 시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제21조(지급대상) (개정 2013.7.26)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 재해이재민 자녀

제22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3.7.26)

제23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읍ㆍ면ㆍ동장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7.26)

2.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3.7.26)

제24조(장학생의 지급정지)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9. 04. 03, 2013.7.26)

1.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개정 2009. 04. 03)

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개정 2013.7.26)

제4장 보칙

제25조(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6)

제26조(회계연도) (개정 2013.7.26)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3.7.2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부칙 (2009.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7
자치법규명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탁혜선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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