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75 호
의 결	2017.11.09.
(보 고)	(제17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체육청소년과장
제출연월일	2017.11.07.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을 배려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나.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다.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47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18. ∼ 10. 10.(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민간”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탁관리하고자”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을 “계약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 940-5236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최 영 호
	시설운영팀장	이 창 훈
	담 당 자	김 광 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및 일부의 운영을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 -------------------------------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이나 개인---------------------------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 ------- 계약을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2001.06.07 조례 제 397호

(일부개정) 2003.01.13 조례 제 478호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전문개정) 2005.05.21 조례 제 576호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 661호

(일부개정) 2006.12.15 조례 제 683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 868호

(일부개정) 2013.04.05 조례 제1087호

(일부개정) 2014.08.08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1239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5.10.12)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8.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12.23)

9.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2016.12.23)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조제목 개정 2013.4.5, 2016.12.23)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2014.8.8, 2015.10.1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10.12)(개정 2016.12.23)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개정 2016.12.2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6.12.23)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1. 전액 감면 (개정 2013.4.5)

가. 국가등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개정 2014.8.8)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2. 100분의 5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4.8.8, 2016.12.23)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4.8.8)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라.「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신설 2016.12.23)

마.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1의 사용료만 적용)(신설 2016.12.23)

3. 100분의 30 감경 (개정 2013.4.5, 2016.12.23)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4.8.8, 2016.12.23)

나. (삭제 2016.12.23)

4.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구(가구원 중 1명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

5.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신설 2013.4.5)(개정 2016.12.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가. 30일 전: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라. 1일 전: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5.10.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2016.12.23)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삭제 2016.12.23)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삭제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5.10.12)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6.12.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3)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6.12.23)

⑤ (삭제 2016.12.23)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후단 삭제 2016.12.23)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2014.8.8)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12.23)

② (삭제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6.12.23)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3.4.5, 2014.8.8, 2016.12.23)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 (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5. 07. 2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12.2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2,000	2,500
		야간			4,000	5,000
파크골프장	9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5] <개정 2010.2.26>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별표 6] <개정 2016.12.23.>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 부패영향, 규제영향 검토결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2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광동		전화번호	031-940-523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9월 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과(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09월 14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3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광동
평가결과 통지일	2017. 9. 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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