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 종목을 신설 및 폐지하     고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가     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관련업신고 등 12종목에 대한 민        원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신설함. (안 별표1)

나.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 및 산출원가 소멸,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등         34종목을 폐지함. (안 별표1)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2003. 6. 7 시행) 규정에 의거 수수료명을 공         중위생법양도․양수신고에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로 명칭을 변경함.

(안 별표1)

라.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요율이 산출원        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공장등록증명 등 58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안 별표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ꡓ를 ꡒ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ꡓ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세과 ☏ 940-4298
입 안 자	도 세 과 장	이 용 린
	세외수입담당	임 의 수
	담 당 자	봉 상 균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2) 세목별 과세증명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바.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통 1통 1통 1필지 1통	2,300 1,000 1,000 3,300 3,000 800 800 700 600 700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0 8,000 3,1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포함)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종합병원 (나)병 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0 11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40,000 90,000 90,000 70,000 50,000 47,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7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유통관련업 신고 (10) 유통관련업 등록 (11)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1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3) 영화상영관 등록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이․미용사 신규면허 (5)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대 1대 1대 1대	65,000 65,000 32,000 32,000 265,000 16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11,000 11,000 39,000 45,000 12,000 31,000 55,000 20,000 30,000 1,400 1,400 1,400 1,400

3.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단위 : 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 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시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 시청 - 1건이 1개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 분마다 500원	○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편이 1롤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 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 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 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 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사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하(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필름)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88.4.6.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4.6. 개정)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위 원 회 :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일    시 : 2004. 12. 21(화) 15:00

○ 참 석 자 : 부시장외 12명

○ 심의안건

∙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재조정

∙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 및 폐지

□ 심의결과

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수정내용	비고
2004-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재조정	수정가결	○ 수수료 단위절사는 사사오입 준수 예)43,920원 ⇒ 44,000원 ○ 차고지설치확인신청(48번) 6,000원 ⇒ 30,000원 ○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신청(63,64,65,66번) 7,600원 ⇒ 180,000원
2004-2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 및 폐지	수정가결	○ 평화의 타종 삭제 ⇒ 1회 10,000원 ※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완 (사용료 및 이용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