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2일
안 건	파주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출자법인에 대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회사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

○ 자본금 추가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공무원 파견 근거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조항을 삭제함. (제8조)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장단콩 웰빙마루 출자법인에 대한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회사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자본금 추가 출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공무원 파견 근거조항을 규정하였

으며, 그 밖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