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2일
안 건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홀로 사는 노인 우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안 제6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홀로 사는 노인 우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에 상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