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2일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기금 명칭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파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기금의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일원화(안 제3조, 제6조)

- 현행 :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별도 관리·운용

- 개정 : 자활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기금의 용도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포함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 기금조성 목표액 조정(안 제5조)

- 현행 : 자활기금 20억원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0억원

- 개정 : 자활기금 20억원

□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자활기금“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고자    기금 명칭과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일부 수정할 부분을 보고 드리자면,

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제3호인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은 기금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결정”을 제3호에 신설하고,  “안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조항을 제4호에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안 제14조 조제목 “신청 및 변경” 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 맞추어      “신청 및 결정” 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2항 “다른 시․군” 은 특별시,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므로 “다른 시․군․자치구”로 자치구가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  1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