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9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2일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을 배려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장애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5조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각 호중 제4호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을 개인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

하도록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체육시설 전부 및 일부의 민간위탁 운영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7.  1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