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512 관련		제안연월일 : 2017. 11. 2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조례의 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 형식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결정

○ 제1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 제14조의 제목 “(신청 및 변경)”을 “(신청 및 결정 등)”으로 한다.

○ 제19조제2항제2호 중 “시ㆍ군으로”를 “시ㆍ군ㆍ자치구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결정
<신 설>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지원대상) (생 략)	제1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2. (현행 3조와 같음)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3. (현행 2조와 같음)
제14조(신청 및 변경) ① ∼ ④ (생 략)	제14조(신청 및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장학금 지원) ① (생 략)	제18조(장학금 지원) ①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대학총장(대학장을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 대학 총장(학장을 포함한다)--------------------------------------------------------------------
제19조(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생 략)	제19조(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 시ㆍ군ㆍ자치구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