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소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16,782,880	15,138,672	1,644,208	10.86
보건행정과	16,401,626	14,804,699	1,596,927	10.79
운정보건지소	236,128	195,224	40,904	20.96
문산보건지소	145,126	138,749	6,377	4.60

Ⅱ. 검토의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 보건행정과

○ 전년대비 16억 44백만원이 증액된 167억 82백만원으로 편성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48억 6백만원 (p.520)

▪ 성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11억 71백만원 (p.521)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7억 22백만원 (p.526)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78백만원 (p.52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15백만원 (p.529)

▪ 지역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2억 98백만원 (p.533)

▪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14백만원 (p.536)

▪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 4억 94백만원 (p.540)

▪ 국가암검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7억 21백만원 (p.546∼547)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억원 (p.548)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48억 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외에          어린이집 초등학생 국가예방접종실시 7억 62백만원이 별도로 추가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21)

-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10억 35백만원이

감액된 88백만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23)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 14백만원(p.536)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2억 36백만원(p.554)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파주시의 치매환자 실태와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 4억 95백만원(p.540), 말라리아 퇴치사업          1억원(p.542),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3억원(p.543)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의 연도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증가추세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2억 65백만원이 감액된 3억 61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47)

-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2천만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548)

▢ 운정 · 문산보건소

○ 운정 - 전년대비 41백만원이 증액된 2억 36백만원으로 편성

- 운정보건지소의 예산이 전년대비 21%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됨 (p.556)

○ 문산 -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45백만원으로 편성

- 세출 예산은 주로 사무실 운영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음 (p.559)

2016.  12.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