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8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 일반회계

과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계	118,352,877	105,828,883	12,523,994	11.84
총 무 과	29,489,390	21,630,533	7,858,857	36.34
회 계 과	84,928,193	80,537,535	4,390,658	5.46
세 정 과	1,031,573	922,566	109,007	11.82
징 수 과	760,688	714,930	45,758	6.40
민원봉사과	2,143,033	2,023,319	119,714	5.92

(단위 : 천원)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B/C)
남북교류협력기금	1,140,886	1,147,030	△6,144	△0.54

Ⅱ. 검토의견

○ 자치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총무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78억 58백만원이 증액된 294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0억 39백만원 (p.240)

▪효율적 행정지원 12억 52백만원 (p.241)

▪직원능력 향상 개발 9억 40백만원 (p.243)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 1억 65백만원 (p.244)

▪참여행정 활성화 5억 99백만원 (p.245)

▪국제교류협력 3억 58백만원이며 (p.248)

- 직원능력 향상 개발을 위한 대학(원) 위탁교육비 30백만원이 신규로 편성         되었는데 위탁교육비 지원방법과 또한, 2013년도 이후 위탁교육비 지원이         폐지되었던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43)

- 인력운영비(총괄) 중 연금부담금 등 예산이 전년대비 39억 62백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50)

▢ 회계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3억 90백만원이 증액된 849억 28백만원으로 편성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12억 34백만원 (p.252)

▪효율적인 재산관리 7억 24백만원 (p.254)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57억 39백만원 (p.254)

-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비 3억 18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p.255)

-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인건비 등이 전년대비 66억 72백만원이 증액된          742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56)

▢ 세정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9백만원이 증액된 10억 31백만원으로 편성됨

▪지방세 과세지원 6억 36백만원 (p.261)

- 지방세 과세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전년대비 1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도시 조성, 기업체와 인구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고지서 제작․발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p.261)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1억 71백만원 (p.261)

-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전년대비 77백만원이 증액된 1억 71백만원         으로 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61)

▢ 징수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45백만원이 증액된 7억 60백만원으로 편성됨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5억 57백만원 (p.263)

- 고질․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 71조         제5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을 대행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난 3년간 파주시에서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실시한 공매처분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63)

▪납세 및 징수 지원시스템 운영 1억 41백만원 (p.263)

- 징수포상금이 2016년도 50백만원, 2017년도 70백만원, 2018년도 1억원

으로 해마다 대폭 증액이 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 성과 등 징수            포상금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p.263)

▢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1억 19백만원이 증액된 21억 43백만원으로 편성됨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 3억 71백만원 (p.265)

▪자원봉사센터 운영 8억 59백만원 (p.267)

▪자율방범대원 운영 1억 44백만원 (p.268)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3억 91백만원 (p.268)

- 무인민원 발급기 2대 신규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52백만            원이 증액된 1억 6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65)

◎ 남북교류 협력기금(총무과)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17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7백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은 11억 40백만원

○ 자금운영계획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37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25백만원, 예치금 1억 30백만원으로 계상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이며,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동안 매년 1억원씩 조성하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말 조성액이 11억 4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 줄어든 사유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25)

2017.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