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29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348,686,364	291,941,927	56,744,437	19.44
지역경제과	7,630,543	11,033,954	△3,403,411	△30.85
기업지원과	2,965,366	2,616,141	349,225	13.35
위 생 과	990,920	762,960	227,960	29.88
복지정책과	39,320,937	37,885,931	1,435,006	3.79
사회복지과	155,349,552	126,877,376	28,472,176	22.44
가족여성과	139,992,710	110,556,946	29,435,764	26.63
고용복지센터	2,436,336	2,208,619	227,717	10.31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과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4,704,456	2,991,405	1,713,051	57.27
의료보호	3,459,780	2,864,805	594,975	20.7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07,750	45,600	62,150	136.3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136,926	81,000	1,055,926	1,303.62

○ 기금

(단위 : 천원)

과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5,888,999	5,887,745	1,254	0.03
식품진흥기금	797,208	832,582	△35,374	△4.25
자활기금	2,108,126	2,106,564	1,562	0.08
성평등기금	1,029,196	1,028,821	375	0.04
노인복지기금	1,954,469	1,919,778	34,691	1.81

Ⅱ. 검토의견

○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임

▢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4억 3백만원 감액된 76억 30백만원으로 편성

▪소상공인 경영지원 4억 40백만원 (p.276)

▪전통시장 경영지원 1억 47백만원 (p.277)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일자리창출) 5억 40백만원 (p.280)

▪인력운영비(인건비) 52억 32백만원 (p.281)

-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42백만원 증액된 1억 4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277)

-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2년차 사업비 4억 50백만원이 국비         매칭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         실적과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77)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전년대비 1억 72백만원 증액된 5억 40백만원         으로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80)

▢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3억 49백만원이 증액된 29억 65백만원으로 편성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13억원 (p.283)

▪기업편한 소공단 인프라 개선사업 3억 70백만원 (p.284)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5억 7백만원 (p.28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30백만원 (p.286)

- 2백만원씩 10개업체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2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원근거나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4)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12백만원이 증액된 5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5)

- 기초생활수급가구인 취약계층 실내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기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1억 3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추진방법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 286)

▢ 위생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27백만원이 증액된 9억 90백만원으로 편성됨

▪좋은식단 실천사업 48백만원 (p.288)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8억원 (p.289)

-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2억 33백만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관리대상, 위탁업체선정 방법, 운영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289)

▢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 전년대비 14억 35백만원이 증액된 393억 20백만원으로 편성됨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16억 16백만원 (p.292)

▪긴급복지지원 10억 53백만원 (p.294)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77백만원 (p.296)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2억 47백만원 (p.296)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10백만원 (p.29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0억 44백만원 (p.299)

▪자활자립환경 조성 18억원 (p.300)

▪보훈업무 추진 24억 60백만원 (p.303)

-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2억 7백만원이 증액된 13억            2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운영비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92)

-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는 10억 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56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94)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가 1억 23백만원 감액된 2억 4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증가

추세도 지속될텐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p.296)

-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전년대비 7억 42백만원 증액된      22억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04)

▢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84억 72백만원이 증액된 1,553억 49백만원으로 편성됨

▪노인복지 시책추진 1,077억 52백만원 (p.30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6억 99백만원 (p.309)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12억 15백만원 (p.317)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 176억 60백만원 (p.320)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155억 22백만원 (p.327)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 31억 33백만원 편성되었으며 (p.334)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22억 2백만원이 증액된 46억 99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수행기관

선정방법, 노인일자리 유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p.309)

-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 등 장비 보급을 위하여 1인당          연간 144,8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대안설명이 필요함 (p.316)

-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대비 4억 42백만원이 감액된 14억 2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319)

- 중증장애인의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 연금 예산이 전년대비 8억 49백만원 증액된 66억 53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필요(p.325)

▢ 가족여성과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94억 35백만원이 증액된 1,399억 92백만원으로 편성

▪건강가정 육성 50억 22백만원 (p.340)

▪아동권익 향상 210억 87백만원 (p.35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4억 69백만원 (p.357)

▪보육시설 운영강화 1,130억원 (p.362)

▪저출산 극복대책 3억 60백만원 (p.372)

-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1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43)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현황과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의 운영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44, 345)

-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157억 6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신설된 아동수당 지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357)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368)

▢ 고용복지센터 세출 예산안은

○ 전년대비 2억 27백만원이 증액된 24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1억 78백만원 대비 46백만원 증액된 2억 24백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699)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억 32백만원        감액된 6억 9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699)

▢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의료보호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5억 94백만원 증액된 34억 59백만원으로 편성됨 (p.777)

▪수입은 세외수입 58백만원, 보조금 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원

▪지출은 건강관리공단 위탁운영 28억 67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4억 1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98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전년대비 6억 12백만원 증액된 28억 6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779)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복지정책과)

○ 전년대비 62백만원 증액된 1억 7백만원으로 편성됨 (p.785)

▪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 지출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로 적정하게 계상됨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지원 예비비가 전년대비 62백만원이 증액된         87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p.786)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업지원과, 특별회계)

○ 전년대비 10억 55백만원 증액된 11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됨 (p.773)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백만원

▪지출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11억 36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억         55백만원 증액된 11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774)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기금)

○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p.33)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7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6백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지원 83백만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지원 40백만원,

예치금 등 보전지출 3억 29백만원 등

-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보전지출 3억 29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43)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설치됨 (p.47)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2백만원, 예치금 4억 28백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p.54)

◎ 성평등기금(가족여성과)

○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됨 (p.69)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28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8백만원

▪지출은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8백만원, 보전지출 예치금 29백만원

-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75)

◎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 설치 (p.59)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4백만원이며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44백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4백만원 등 (p.64)

▪지출은 보전지출 예치금 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p.65)

2017.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