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1월 30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중앙·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기금)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과 소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계	71,595,680	76,706,967	△5,111,287	△6.67
문화예술과	10,991,636	12,876,653	△1,885,017	△14.64
관광과	6,550,882	10,665,350	△4,114,468	△38.58
교육지원과	25,715,572	28,804,168	△3,088,596	△10.73
평생학습과	1,452,542	1,478,179	△25,637	△1.74
체육청소년과	18,282,984	14,714,327	3,568,657	24.26
중앙도서관	2,100,192	1,647,973	452,219	27.44
교하도서관	3,012,334	2,981,710	30,624	1.03
관광진흥센터	3,489,538	3,538,607	△49,069	△1.39

○ 기금

(단위 : 천원)

과 소 별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체육진흥기금	3,518,303	3,117,695	400,608	12.85

Ⅱ. 검토의견

○ 문화교육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교육문화회관, 관광진흥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검토결과

▢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18억 85백만원이 감액된 109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됨

▪시민중심 문화정책 개발 16억 3백만원 (p.378)

▪문화재발굴 및 보수정비 52억 13백만원 (p.382)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29억 80백만원 (p.386)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5억 16백만원 (p.389)

▪콘텐츠 진흥지원 6억 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p.391)

- 파주 율곡이이 캐릭터 상품개발 홍보 예산 70백만원과 자매결연 율곡

이이함 방문 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p.379)

- 찾아가는 율곡학당 행사운영비로 22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380)

-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1억 18백만원이 증액된 14억 27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p.387)

- DMZ국제다큐영화제와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로만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간 운영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p.392)

▢ 관광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41억 14백만원이 감액된 65억 50백만원으로 편성됨

▪관광안내 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 6억 19백만원 (p.394)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58억 90백만원 (p.396)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자체) 45백만원을 포함하여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1억 4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필요함 (p.395)

- 공릉관광지 캠핑장 위탁관리(민간위탁금) 1억 8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탁자 선정방법 등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396)

- 마장호수 임시 주차장 조성으로 2억 5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시

주차장의 세부적인 조성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p.397)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으로 30억 4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세부적인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p.397)

▢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0억 88백만원이 감액된 257억 15백만원으로 편성됨

▪교육지원 192억 16백만원 (p.401)

▪도서관기반 조성 61억 96백만원 (p.403)

▪책읽는 파주 추진 2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됨 (p.407)

- 가람도서관 등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가 전년대비 2억 62백만원이          증액된 18억 20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03)

- 독서캠핑장,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등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03)

- 독서바람열차 유지관리, 도서구입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57백만원이 증액된 1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함(p.407)

▢ 평생학습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25백만원이 감액된 14억 52백만원으로 편성됨

▪평생교육 4억 18백만원 (p.409)

▪교육운영 10억 3백만원 (p.411)

-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예산이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1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10)

- 평생학습매니저 활동 보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410)

▢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35억 68백만원이 증액된 182억 82백만원으로 편성됨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26억 56백만원 (p.414)

▪엘리트체육 행사 9억 71백만원 (p.416)

▪생활체육 행사 2억 32백만원 (p.417)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97억 41백만원 (p.418)

▪청소년 보호 및 육성 8억 22백만원 (p.421)

▪청소년 시설관리 17억 46백만원 (p.426)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10억 7백만원 (p.428)

- 직장운동경기부, K3 축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전년대비 3억 9백만원이 증액된 13억 5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이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됨 (p.414)

- 제 29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선수단 지원금이 전년대비 46백만         원이 증액된 1억 3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417)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예산 10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됨 (p.418)

- 교하청석스포츠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4억 62백만원이 증액된 26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        위탁금이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420)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1억 29백만원이        증액된 4억 65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이 요구됨 (p.427)

▢ 도서관(중앙·교하) 세출 예산안

[중앙도서관]

○ 전년대비 4억 52백만원이 증액된 21억원으로 편성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11억 89백만원 (p.646)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8억 14백만원 (p.650)

▪행정운영경비 96백만원으로 편성 (p.651)

- U-Library 구축지원중 도서관 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1억 30백만원(매월 11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647)

- 독서마라톤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37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p.648)

[교하도서관]

○ 교하도서관 전년대비 30백만원이 증액된 30억 12백만원

▪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8억 6백만원 (p.657)

▪도서관 서비스 기반조성 21억 37백만원 (p.659)

▪행정운영경비 67백만원 (p.661)

-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예산중 기간제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소관부서(지역경제과) 이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42백만원이 감액된 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657)

▢ 관광진흥센터 세출 예산안

○ 전년대비 49백만원이 감엑된 34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됨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14억 53백만원 (p.692)

▪문화관광자원개발(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20억원 (p.693)

-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확보 현황과

공사중인 도라전망대가 언제 준공되는지 신축사업 추진사항과

또한 도라전망대 준공 이후 기존 도라전망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693)

◎ 체육진흥기금(체육청소년과)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목적으로 1996년도 설치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18백만원이며 (p.81)

○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은 예치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이며

- 지출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10백만원, 장애인 선수 지원 15백         만원, 생활체육 및 여성체육 지원 17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p.86)

2017.   11.  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