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증명 발급 (단위 : 원)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1. 각종증명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2) 인감의 개인신고 나.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 사실확인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 증명 (3)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라.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3) 환지예정지 분할 (4) 표준주택 설계도면 (5)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6) 체비지 분할신청 (7) 토지대금 완납증명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	1통 1건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 1통	600 500 2,300 1,000 700 1,300 1,000 1,400 1,400 3,000 1,400 1,400 1,400 600	일제신고 등은제외 함			(삭 제) 가. (현행 나란과 같음) (1) …………………… 나. (현행 다란과 같음) (1) …………………… (2) …………………… (3) …………………… 다. (현행 라란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 (현행 (4)란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라. (현행 마란과 같음) (1) ……………………	… … … … … …	… … 1,000 3,300 … 800			위임근거폐지 요율현실화 ″ 위임근거폐지 ″ ″ 위임근거폐지 ″ ″ 요율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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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세목별 과세증명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원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아.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 기타 사본공부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 1필지 1통	600 2,200 2,300 2,300 1,300 1,300 400 700	1개년 추가시 100원추가			(2) …………………… 마. (현행 바란과 같음) (1) …………………… (삭 제) (삭 제) (삭 제) 바. (현행 아란과 같음) (1) …………………… (2) ……………………	… … … …	800 700 600 …	… … …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발급실적없음 ″ 위임근거폐지 요율현실화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8,000 8,000 3,100				가. …………………… (1) …………………… (2)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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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나.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3) 내수면어업면허 (4) 내수면어업허가 (5) 내수면면허연장허가 다.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신 설)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관리에 관한 허가 (3) 허가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다) 유수의 사용,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4)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 2,500 8,000 8,000 8,000 3,500 4,000 공사비의 1/1,000 ″ ″ ″ ″ ″				나. …………………… (삭 제) (삭 제) (1) (현행 (3)란과 같음) (2) (현행 (4)란과 같음) (3) (현행 (5)란과 같음) 다. …………………… (삭 제)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 (1) …………………… (삭 제) (삭 제) (삭 제)	… … … 1건 …	30,000 30,000 30,000 30,000 60,000			발급실적없음 ″ 요율현실화 ″ ″ 발급실적없음 징수위임및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위임근거폐지 위임근거폐지 위임근거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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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7)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	1건 척당 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7,600 7,600 7,600 7,600 8,600 7,600 3,500 4,000 23,000 4,000 3,500 4,000 3,000 4,000 6,000 90,000 50,000				(2) (현행 (5)란과 같음 (3) (현행 (6)란과 같음) (가) …………………… (나) …………………… (다) …………………… (라)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마. …………………… (삭 제) (1) (현행 (2)란과 같음) (가) …………………… (나) ……………………	… … … … … … …	11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40,000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위임근거폐지 ″ ″ ″ ″ ″ ″ 위임근거폐지 ″ 위임근거폐지 요율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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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4)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안마시술소 포함) (5)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종합병원 (나) 병원 (6)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안경업소 개설등록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9) 치과기공소 인정 (10)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청구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허가(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변경허가(신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 30,000 6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600 25,000 25,000 50,000 30,000 50,000 30,000 35,000 25,000				(2) (현행 (3)란과 같음) (3) (현행 (4)란과 같음) (4) (현행 (5)란과 같음) (가) …………………… (나) …………………… (5) (현행 (6)란과 같음) (6) (현행 (7)란과 같음) (7) (현행 (8)란과 같음) (8) (현행 (9)란과 같음) (9) (현행 (10)란과 같음) (10) (현행 (11)란과 같음) 바. …………………… (1) …………………… (2) …………………… (3) …………………… (4) …………………… (5) …………………… (6) …………………… (7) …………………… (8) …………………… (9) 유통관련업 신고 (10) 유통관련업 등록 (11)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1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3) 영화상영관 등록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90,000 90,000 70,000 50,000 47,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70,000 65,000 65,000 32,000 32,000 265,000 160,000			요율현실화 ″ 요율현실화 ″ ″ ″ ″ ″ ″ ″ 요율현실화 ″ ″ ″ ″ ″ ″ ″ 징수위임및 요율현실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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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사. 공중위생업 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라) 장난감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라) 장난감제조업 (3) 영업 양도․양수신고 (4) 이․미용사 신규면허 (5)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아.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6,000 20,000 16,000 16,000 14,000 15,000 14,000 14,000 신규영업허가또는신고수수료에준함 2,300 2,300 9,000 20,000 9,000 9,000 20,000 20,000				사. …………………… (1) …………………… (가) …………………… (나) …………………… (다) …………………… (삭 제) (2) …………………… (가) …………………… (나) …………………… (다) …………………… (삭 제) (3)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4) …………………… (5) …………………… 아. …………………… (1) …………………… - …………………… - …………………… (2) …………………… (3) …………………… 자. …………………… (1) …………………… (2) ……………………	… … … … … … … … … … … … … … …	20,000 … 20,000 15,000 … 15,000 … … … 11,000 11,000 39,000 45,000 12,000 31,000 55,000 …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위임근거폐지 요율현실화 요율현실화 위임근거폐지 근거법령개정 요율현실화 ″ 요율현실화 ″ ″ ″ 요율현실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대 1대 1대 1대	30,000 1,400 1,400 1,400 1,400			징수위임및 요율현실화 ″ ″ ″
	3. 참가신청 등						(삭 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입찰 참가신청	1건	10,000				(삭 제)					원가소멸
	4.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						3. 현행 4란과 같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