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2월 1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예산관 (읍면동·시설관리공단 포함) 및 기금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기획예산관		28,749,025	25,889,800	2,859,225	11.05
읍면동소		11,450,940	10,180,807	1,270,133	12.48
읍면동	문 산 읍	1,517,262	1,404,433	112,829	8.04
	조 리 읍	534,608	566,503	△31,895	△5.63
	법 원 읍	646,946	556,964	89,982	16.16
	파 주 읍	700,066	640,061	60,005	9.38
	광 탄 면	862,960	566,562	296,398	52.32
	탄 현 면	620,634	552,307	68,327	12.38
	월 롱 면	740,055	479,588	260,467	54.31
	적 성 면	739,084	746,188	△7,104	△0.96
	파 평 면	535,158	488,100	47,058	9.65
	교 하 동	492,100	502,733	△10,633	△2.12
	운정 1동	1,383,465	1,245,655	137,810	11.07
	운정 2동	319,954	314,842	5,112	1.63
	운정 3동	436,517	340,646	95,871	28.15
	금촌 1동	464,762	461,556	3,206	0.70
	금촌 2동	492,158	416,380	75,778	18.20
	금촌 3동	580,268	546,415	15,853	2.91
	장단출장소	384,943	333,874	51,069	15.30
시설관리공단		20,292,841	22,297,752	△2,004,911	△9.00
통합관리기금		15,124,499	15,108,374	16,125	0.11

Ⅱ. 검토의견

○ 기획예산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 전년대비 28억 59백만원이 증액된 287억 49백만원으로 11%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기획평가시스템 강화 3억 55백만원,

▪전략사업 및 공동체 발굴 육성 1억 99백만원

▪건전재정운영 5억 10백만원,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78억 42백만원

▪효율적 재원관리(예비비 관리) 135억

▪보전지출 차입금상환 및 보조금반환금 62억 78백만원

- 시민디자인단 워크숍 등 파주시민디자인단 운영 예산 25,800천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시민디자인단 운영의 필요성이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210)

- 마을공동체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 토론회 등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과          관련한 예산이 전년대비 12,770천원 감액된 9,030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1)

- 기관공통경비의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20백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1억 20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가 전년대비 27억 77백만원이 감액된 78억 42백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출금 감액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3)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55억 41백만원이 증액된 135억원 계상되었는데 예비비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P.214)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 전년대비 12억 70백만원이 증액된 114억 50백만원으로 12.48% 상승

- 증액된 사유는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주민참여)와 주민편의시설(주민참여)         설치 등 문산읍, 법원읍, 광탄면, 월롱면 등 읍․면․동별 지역주민과 직접         관련된 숙원사업비가 계상된 것임

□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 전년대비 20억 4백만원이 감액된 202억 92백만원으로 9%가 감액       되어 편성됨

- 시설공단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4억 5백만원을 포함         하여 전년대비 20억 4백만원이 감액된 202억 92백만원으로 9%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21)

- 임원 채용모집 광고료(일간지 등)와 직원채용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채용,         필기) 예산이 전년도 5백만원 대비 18백만원이 증액된 23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편성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43)

- 면접 시험관 수당이 전년도 840천원(70,000원x4명x3회) 대비           3,660천원이 증액된 4,500천원(300,000원x3명x5회)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43)

- 인터넷 전화기 ARS 및 녹취서비스 도입 등 전산개발비 6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45)

- 언어 장애자 등 전화접수 불편자용 인터넷 접수시스템 전산개발비         1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p.91)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관)

○ 동 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임

○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1억 24백만원으로

○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1백만원, 예치금회수 27억 8백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18억 9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2억 74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74백만원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규모, 최근 3년간 연도별 운용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시대에          통합관리기금의 향후 운용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15)

2017.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