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법무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2017년 12월 1일)
안 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통법무관 검토보고

Ⅰ. 부서별 예산규모(일반회계)

소 관	2018년 당초예산(A)	2017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비고(%) (C/B)
소통법무관	842,351	836,951	5,400	0.65

(단위 : 천원)

Ⅱ. 검토의견

□ 소통법무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8억 4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38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변호사 비용 및 실비변상금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p.218)

○ 외국인 고용조사 운영비로 21,68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p.219)

2017.  12.   1.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