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 명칭 변경(안 제4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센터별 “운영위원회”로 변경 설치 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센터의 장”을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는”을 “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를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정신질환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8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를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를 “센터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소 관 부 서		보건행정과 ☏ 940-5738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이 상 례
	지역보건팀장	정 영 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갖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알코올상담센터”란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약물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2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제2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알코올 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이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이용)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 1. 감염병환자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 ② ---------------------------- ------------ 정신재활시설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징수하며, ------- ------------------------------- -----.
제7조(사업) ①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알코올상담 관련사업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2. 정신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정신질환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건강관련 인력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2.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 사업(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운영, 직업재활서비스 지원,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등) 3.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중독관련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지역 내 중독관련 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6.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 ------------------------------ ------------------------------ ------------------------------ -- 한 차례에 한정하여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⑤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 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② ---------------------------- ------------------ 2개월 ------ --------------------.
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시민단체 대표 3.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 --------------- 센터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적정운영을 위한 협의 3.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4. 정신건강 검사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3. 중·장년

4. 노인

5. 임산부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11.22 조례 제 917호

(일부개정) 2012.02.13 조례 제1008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98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와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인격 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갖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생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알코올상담센터”란 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알코올 질환과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약물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제4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및 파주시 알코올   상담센터(이하 “알코올상담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제5조(이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운영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및 운영

제7조(사업) ①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ㆍ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알코올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알코올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알코올상담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8.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9.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알코올상담 관련사업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선정된 수탁사업자와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간 사업수행이 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법적 분쟁 및 그 밖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⑤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07. 28)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망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2.2.13)

1. 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정신질환자 가족, 시민단체 대표

3.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적정운영을 위한 협의

3. 제8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18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읍ㆍ면ㆍ동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9

정 책 명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정영숙

전화번호

031-940-5498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0월 2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 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사업 관계자	제1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담당 관련 공무원 2. 센터장 3. 센터팀장 또는 사업 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정신건강임상자문의 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다.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젠더(여성)전문가 마. 그 밖에 사업 관계자	-해당조례는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및 알코올 상담센터와 관련한 운영은 젠더(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생애주기별 서울시 여성의 정신건강 지원방안연구”(2014)에 따르면, 여성의 정신보건 건강은 생물학적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도 남성과 다른 질서속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여성들은 남성이 비해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호르몬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음. 또한 여성알콜중독자의 경우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여 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워하고 알콜중독치료과정에서 여성들의 심리상태나 성향을 고려하여 상담센터가 운영되어야 함. 이에 이러한 이해를 가진 젠더(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7년  11월  10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1월 08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보건행정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60
자치법규명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보건소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보건6급 정영숙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1.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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