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공포, 시행)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안 제2조∼안 제14조)

(1)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

(2) “통상산업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정

(3)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4)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5)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6)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7)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다. 구배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5조∼제20조)

용어(건)	순화어	용어(건)	순화어	용어(건)	순화어
구배(1)	경사	구좌(1)	계좌	납골당(1)	봉안당
불입(1)	납입	지득(1)	알게 되다	지참(2)	지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 중「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과거부처 명칭 변경과 일본식 한자어 등의 표현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3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구배”를 “경사”로 한다.

제16조(「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17조(「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18조(「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9조(「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20조(「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 중 “지참”을 각각 “지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통법무관 ☏ 940-4091
입 안 자	소통법무관	이 기 용
	법무통계팀장	윤 은 주
	담 당 자	이 선 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제2조(구성) ① ∼② (생 략)	제2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	3.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29조(시설물의 관리) ① · ② (생 략)	제29조(시설물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산가치를 상실한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1. (생 략)	제4조(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2.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생 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제6조(「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① (생 략)	제3조(명예감사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원·행정자치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행정안전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① (생 략)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감사원·행정자치부·경기도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행정안전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7조(「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 행정안전부장관----------------------------------------------------------------------------------------.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행정안전부장관---------------------------------.
제8조(「파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제2조(시험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선정취소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1.ㆍ3. (생 략)	1.ㆍ3. (현행과 같음)
제9조(「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 -------------------------------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 행정안전부장관----- ------------------------------- --.
제10조(「파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 ------ 행정안전부령----------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 ---------- 행정안전부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다. --------------------------- ----------- 행정안전부령------ --------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라. --------------------------- -------------------- 행정안전부령-------------------------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 ------ 행정안전부령-----------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 -------- 행정안전부령--------- ------
제11조(「파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④ -------------- 행정안전부---- ------------------------------ ------------------------------ -----------------.
제12조(「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지명”이라 함은 파주시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읍, 면, 동, 리)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 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 등의 명칭을 말한다.	1. ---------------------------- ------------------------------ ------------------------------ ------------------------------ ------------------------- 국토교통부장관-----------------------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생 략)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 --------- 행정안전부장관 -------- ------------------------------- ---.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17조(재난 예보· 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 ------------------------------- ------------------- 행정안전부장관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파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② (생 략)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조경기준」에 따른다.	4. ----------------------------- ------------------------------- ----------------- 국토교통부장관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생 략)	제4조(부담금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 ------------------------------ ------------------------------ ------------------------------ ------------------------------ --경사-----------------------.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계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소송비용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소송비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	1. -------------- 봉안당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14조(융자금의 대하) ① (생 략)	제14조(융자금의 대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납입--------------------------- -----------------.
제19조(「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알게 된 ------------------------------- ------------------------------- ------------------------------- ----------.
제20조(「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 ② (생 략)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 지각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 -------. ---------------------- 지각---------------------------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부서협의 결과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소통법무관
(경유)
제목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소통법무관-11421(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

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여성아동팀장		가족여성과장	2017. 11. 13.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2917	(2017. 11. 13.)	접수	소통법무관-11436	(2017. 11.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61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소통법무관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선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1. 22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율곡이이와 함께하는 문화도시 파주
			파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및 「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   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견입니다.

☐ 주요골자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안
1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규칙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2	해당없음	「민법」개정 사항인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 반영
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
4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o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민법 개정사항 정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7. 11. 10.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11412		접수
우	10894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gemgem@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