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월 18일
안 건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시설 명칭 변경(안 제4조)

-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파주시 알코올상담센터 ⇒ 파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센터별 “운영위원회”로 변경 설치 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5월「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임.

○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 재활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에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 두 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센터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2018. 1. 1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