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    주    시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시청사 부지 내 사유지가 있어 2002년부터 토지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매수하여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취득 재산	위 치	토 지		금액(천원)	비 고
		종류	면적(㎡)/ 평
시청사 부지 내 토지	아동동 215-6	전	159 / 48	203,520	개별공시지가

3. 세부내역

○ 시청사 부지 내 토지

- 대 상 토 지 : 아동동 215-6    전   159㎡(48평)

- 재 산 가 액 : 203,520천원(개별공시지가)

- 소  유  자 : 박종식 (아동동 218-3번지)

- 취 득  방 법 : 협의취득

- 주 거 형 태 : 제2종 일반거주지역

- 활 용 용 도 : 시청사 부지

4. 토지위치도 : 별첨

5. 관련법령발췌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시청사 부지 위치도 및 전경

파주시청

의  회

□ 관련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

①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기부채납등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ㆍ군ㆍ자치           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        계획을 성하여 추가경정에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총 계		토지	20	25,504.0	2,244,352	1	159	203,520	21	25,663.0	2,447,872
		건물	8	3,851.8	16,381,000				8	3,851.8	16,381,000
		기타
취 득	계	토지	20	25,504.0	2,244,352	1	159	203,520	21	25,663.0	2,447,872
		건물	8	3,851.8	16,381,000				8	3,851.8	16,381,000
		기타
	1.매입(신축)	토지	20	25,504.0	2,244,352	1	159	203,520	21	25,663.0	2,447,872
		건물	8	3,851.8	16,381,000				8	3,851.8	16,381,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05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아동동 215-6	159	203,520	2005년	시청사 부지	박종식
	건물
1	토지	아동동 215-6	159	203,520	2005년	시청사 부지	박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