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월 18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주관 파주시 조례 중 기획정비과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주민 혼란 방지와 정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인용명칭 변경은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이 없고 개별 조례 대비 신속한 추진 필요성이 있어,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으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비능률성 방지 및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6. 공포, 시행)으로 일부 정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안 제2조∼안 제14조)

(1) “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정

(2) “통상산업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정

(3)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

(4)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5) “건설교통부장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6)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7)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

○ 구배 등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15조∼제20조)

용어(건)	순화어	용어(건)	순화어	용어(건)	순화어
구배(1)	경사	구좌(1)	계좌	납골당(1)	봉안당
불입(1)	납입	지득(1)	알게 되다	지참(2)	지각

□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파주시 소관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구배, 구좌, 납골당, 불입, 지득한’ 등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쉬운 우리말 표현으로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8. 1. 1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