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예 산 관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획예산 분야】
○ 시민 참여 및 공감 정책 개발		13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15

기획예산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 참여 및 공감 정책 개발

◈ 시민 의견 반영확대를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 시민 밀착 및 맞춤형 정책발굴 추진

□ 실질적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확대

□ ‘시민디자인단’ 운영

* 시민디자인단이란?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수요자인 시민이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 기법

∙(대    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

∙(구    성) 정책수요자,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담당공무원 등 8∼10명

∙(방    법)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적용

시민욕구 발견				→	진짜문제 정의				→	아이디어 발전				→	실행전략 전달
문제점 및 숨겨진 욕구 발견					핵심문제 도출 및 정책목표 설정					해결방안 구성 및 최종콘셉트 확정					실행계획 수립
(인터뷰, 직접 체험 등)					(서비스이용과정 시각화)					(브레인스토밍 등)					(시범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상상이 현실로” idea오디션 개최

∙(주    제) 파주시 지역발전 정책 및 생활불편 개선방안

∙(대    상) 파주시민 및 대학생

∙(세부계획) 온라인 접수 ⇨ 실무부서 사전심사 ⇨ 여론조사평가 ⇨ 오디션 개최

∙(개선사항)

- 부서 매칭 및 인센티브(부상금 10%) : 제안의 구체성과 적용가능성 확보

- 여론조사 실시 : 제안오디션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및 참여 유도 효과

□ 지속적인 발전계획 관리 및 시민공감 정책사업

□ 민선6기 “희망파주 발전계획” 지속 추진

∙(사업건수) 총 255개 사업 (핵심사업4, 지역발전사업 251)

∙(발굴실적) 최초수립 176개 사업 ⇒ 17년 255개 사업(79개 사업추가)

총사업		민선 6기(83%)				민선 7기(17%)		불가 (일몰)
		완 료		진행중		중․장기과제
255건		139건(57%)		63건		42건		11건

∙(향후계획) “중‧장기과제 사업”이 민선7기에서도 연속성을 갖고 차질 없이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점검 ⇒ 행정의 신뢰 확보

□ 교육 프로세스 수립을 통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나눔과 공유 등 공동체 가치 공감을 위한 기초교육 실시

∙ 농촌형․도시형에 따라 맞춤형 리더 양성교육 및 벤치마킹 추진

∙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방향 제시

〔기초교육〕

기초교육		공동체의 기본개념과 이해 및 사례 공유 ※ 2018년 파주시공동체 사업 선정공동체 필수

〔공동체리더 양성교육〕

공동체리더 양성교육			⇨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	마을공동체 교육 심화과정	⇨	2019년 공동체 사업 추진
강의	벤치마킹	토론회
농촌형, 도시형 등 맞춤형 교육 실시				토론회를 통한 주민 의견 반영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 수료자 가점 부여

□ 파주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중점 인구정책 추진

∙파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함께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안내

∙(교육대상) 업무관련 직원(상반기) ⇒ 전 직원(하반기)

∙(안내책자) 저출산 관련사업 결혼～육아 총괄 안내책자 제작

2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재정사업에 대한 단계별 관리시스템 구축

◈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신규‧증액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관계부서 협의 → 재정합의 → 정책결정’ 절차 확립

∙재정합의에 대한 요청‧결과통보를 문서로 제도화

□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평가 실시

∙이월사업 확대 및 집행잔액 과대 발생 억제를 위해 분기별 평가

□ 재정사업 평가실시 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재정 투입 규모 결정

□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추진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 운영 확대

∙청소년 진로체험 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반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사항 접수기간 연장운영

- 오프라인 : 60일→100일/ 온라인 : 연중

□ 운영결과 환류시스템 정착

∙편성사업 및 장기과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관리 및 홈페이지 공개

∙편성사업 진행사항 현장 모니터링 실시(5∼6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대표성 강화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주민      참여예산 위원 구성·운영(5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