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통 법 무 관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통법무 분야】
○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21
○ 소송사무의 역량 강화		21
○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22
○ 시민 고충민원 해소 활성화		22

소통법무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자치법규 적기 개선을 통한 법령적합성 확보

□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자치법규 정비과제 시달에 따른 조속한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의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및 기획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으로 시민 불편 해소

□ 법적합성 제고를 위한 위임조례 적기 개선 추진

∙법제처의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소관부서·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 위임조례 적기 마련 추진

- (기존) ‘15년 9월 이후 공포된 위임법령 → (변경) 全 위임법령

2		소송사무의 역량 강화

◈ 빠르고, 정확한 소송사무 지원 체계 정립

□ 효율적인 소송사무 체계 정립으로 원활한 소송수행

□ 법률 전문가인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으로 법률분쟁 최소화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신속‧정확한 법률 자문 지원

□ 소송사무 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소송교육을 통해 소송수행 직무능력 향상

∙중요소송 진행상황 중점관리로 승소율 제고

□ 로앤비(LAWnB)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으로 폭넓은 법률 서비스 지원

∙행정수행 등에 필요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제공

∙개별 업무별로 적용 가능한 법령과 하위 규정들 제시

∙행정자료, 법조인정보, 문헌 정보 등 다양한 법률정보 제공

3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민·관이 함께 푸는 규제개선

∙규제 개선이 필요한 기업체·협회·단체를 통해 과제 발굴

∙생활 속 규제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추진

□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문제 유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4		시민 고충민원 해소 활성화

◈ 시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구현

□ 고충민원 상담

□ 시민 애로·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 활성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상담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통의 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