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1.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DMZ의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사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안내 및 홍보 역할 수행

○ 공유재산 교환

1.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계획 변경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내 편입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협의 시 교환 결정

- 토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17. 3.), 사전심사(’17. 6.), 국유림 교환 1차승인(‘17. 7.) 등 행정절차 추진

- 교환토지 감정평가 결과「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 교환 조건 충족(한쪽가격이 75% 이상)을 위하여 市소유 토지를 추가 교환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4,118	11,160,000
1.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문산읍 마정리 1360-50	잡			4,118	11,160,000	건물 신축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2필지, 처분 2필지	임야
소계	2필지	임야	101,367	101,367	474,397	토지취득
1.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	적성면 설마리 산43-15	임야	99,670	99,670	466,455 (4,680원)
	적성면 설마리 산43-16	임야	1,697	1,697	7,942 (4,680원)
소계	2필지	임야	157,091	157,091	793,511	토지처분
2. 국·공유재산 교환 (처분)	법원읍 법원리 산1	임야	93,322	93,322	437,680 (4,690원)
	진동면 하포리 산169-2	임야	63,769	63,769	355,831 (5,580원)	처분토지 추가

추진계획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2018년  1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2018년  1월 : 공사 착공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 교환

2017년  4월 : 토지교환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市)

2017년  6월 : 사전심사(북부지방산림청)

2017년  7월 : 국유림 교환 1차 승인(산림청)

2017년 11월 : 교환 토지 감정평가

2017년 12월 : 추가 교환 토지 관련법 협의(회계과, 산림농지과)

2018년  1월 : 공유재산(변경)심의 및 관리계획(변경)승인

2018년  1월 : 국유림 교환 2차 승인(산림청)

2018년  2월 : 소유권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교환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2	101,367	474,397
		건물	1	4,118	11,16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2	101,367	474,397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신축)	토지				건물 신축
		건물	1	4,118	11,16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2	157,091	793,511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2	157,091	793,511	처분토지 추가 (진동면 하포리 산169-2)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관리	계	토지
		건물
		기타
	7.용도변경	토지
		건물
		기타
	8.기타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감정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필지	101,367	2,169,253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산림청
	건물	문산읍 마정리 1360-50	4,118	11,160,000	2019
1	토지	적성면 설마리 산43-15	99,670	2,132,938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산림청	교환취득
2	토지	적성면 설마리 산43-16	1,697	36,315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산림청	교환취득
1	건물	문산읍 마정리 1360-50	4,118	11,160,000	2019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파주시	신축
*	*	이	하	여		백	*	*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감정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필지	157,091	2,091,878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파주시
	건물
1	토지	법원읍 법원리 산1	93,322	1,329,838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파주시	교환처분
2	토지	진동면 하포리 산169-2	63,769	762,040	2018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	파주시	처분토지 추가분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 위치도

▢ 현장사진

국·공유재산 (교환-취득)
▢ 위치도 (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 -16)
▢ 현장사진

설마리 산43-16번지

설마리 산43-15번지

국·공유재산 (교환-처분)
▢ 위치도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 진동면 하포리 산169-2)
법원리 산1번지 장군봉 초리골	하포리 산169-2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 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6.12.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교환가격은 제1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국유림의 매각대금은 국유림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29.>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

제16조 (교환의 조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교환하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4.12.31., 2015.9.22.>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일 것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

3. 교환대상재산이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재산가격의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본조신설 2010.8.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