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안 명 규 의원)

의 안 번 호	6-534		발의연월일	2017. 10. 20.
			발 의 의 원	안명규, 박찬일, 나성민, 손배옥, 김병수, 손희정, 이평자, 박희준

1.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 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3.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의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파주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➃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대학,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적보고서 제출) 제8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ㆍ단체 등은 수행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0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 일자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파주고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면접 동행 지원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직업상담원 배치) 시장은 센터 등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업무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운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위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붙임1】관련규정 발췌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6.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용직 및 일용직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파주시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파주시 취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파주시 민원실 내에 둔다.

제3조(운영) 센터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제4조(업무) ① 센터에는 취업정보센터와 일일취업지원센터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정보센터 : 상용직 구인ㆍ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의 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

2. 일일취업지원센터 : 일용직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구인ㆍ구직신청, 상담 및 알선, 직업지도, 정보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 등

② 센터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 징수할 수 없다.

제5조(상담창구의 설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상담창구(이하“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취업정보센터 : 취업알선상담창구, 실업대책지원창구

2. 일일취업지원센터 취업알선상담창구 실업대책지원창구

제6조(상담원의 배치) ① 제5조에 따른 센터별 상담창구에는 「직업안정법」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각 창구별로 둘 수 있는 상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업정보센터 : 1명

2. 일일취업지원센터 : 2명이내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장을 둘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겸임하거나 민간인중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상담원의 자격기준)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상담원의 선발) ① 센터에 두는 상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서류전형,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발방법중 전산능력시험의 경우 자격증으로 서류전형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를 두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상담원의 채용) ① 상담원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시장이 채용하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항상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이 된 경우

4. 직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업무상 또는 업무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0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상담원의 보수ㆍ복무등 필요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및「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