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월 22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정이유

○ 국가정책인 치매관리센터 신설에 따른 치매안심팀 및 일자리업무 중요성 증대에 따른 일자리부서 개편

○ 공무원일자리 창출, 지역현안 충원 등 행정안전부 인력증원 지침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증원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 주요골자

가. 일자리 업무 중요성 증대에 따른 업무조정 및 부서명 변경(안 제7조, 안 제19조)

나. 면지역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수정(안 별표 1)

다.「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13조)

라. 격무부서 충원 및 국가정책사업 시행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320명에서 1,362명으로 42명 증원 (안 제25조 및 안 별표 4)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의 업무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함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확대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을 면 지역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된 팀을 발굴하여 팀을 분리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무원 정원을 1,320명에서 1,362명으로 42명을 증원하여 격무부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할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1. 1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