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월 22일
안 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DMZ의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사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안내 및 홍보 역할 수행

○ 공유재산 교환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계획 변경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내 편입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협의 시 교환 결정

- 토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17. 3.), 사전심사(’17. 6.), 국유림 교환 1차승인(‘17. 7.) 등 행정절차 추진

- 교환토지 감정평가 결과「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 교환 조건 충족(한쪽가격이 75% 이상)을 위하여 市소유 토지를 추가 교환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개동				4,118	11,160,000
1.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문산읍 마정리 1360-50	잡			4,118	11,160,000	건물 신축

○ 교환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교환 면적
합계	취득 2필지, 처분 2필지	임야
소계	2필지	임야	101,367	101,367	474,397	토지 취득
1. 국·공유재산 교환 (취득)	적성면 설마리 산43-15	임야	99,670	99,670	466,455 (4,680원)
	적성면 설마리 산43-16	임야	1,697	1,697	7,942 (4,680원)
소계	2필지	임야	157,091	157,091	793,511	토지 처분
2. 국·공유재산 교환 (처분)	법원읍 법원리 산1	임야	93,322	93,322	437,680 (4,690원)
	진동면 하포리 산169-2	임야	63,769	63,769	355,831 (5,580원)	처분토지 추가

□ 추진계획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 2018년  1월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 2018년  1월 : 공사 착공

• 2019년 12월 : 공사 준공

○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 교환

• 2017년  4월 : 토지교환 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市)

• 2017년  6월 : 사전심사(북부지방산림청)

• 2017년  7월 : 국유림 교환 1차 승인(산림청)

• 2017년 11월 : 교환 토지 감정평가

• 2017년 12월 : 추가 교환 토지 관련법 협의(회계과, 산림농지과)

• 2018년  1월 : 공유재산(변경)심의 및 관리계획(변경)승인

• 2018년  1월 : 국유림 교환 2차 승인(산림청)

• 2018년  2월 : 소유권 이전

□ 검토의견

○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 임진각 관광지 부지에 DMZ 안보관광을 포함한 종합관광센터를 신축하여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2016년 감악산 출렁다리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메김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부지 중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구곡빌리지 분양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하고자 국유재산법 제54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유의 적성면 설마리 산45-15번지와 산45-16번지 토지를 산림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시 소유의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와 진동면 하포리 산169-2번지 교환을 추진하는 것임.

○ 산림청과 파주시가 만족하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재산의 교환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다만, 하포리 산169-2번지가 추가 교환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8. 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