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0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1월 22일
안 건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취업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른 파주시의 역할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 취업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등 시민의 취업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수정할 부분을 보고 드리자면,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중 “4년 마다”를

시장이 임기중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기 중에”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8. 1. 2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