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균 형 발 전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개발 분야】
○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7
○ 운정3지구 건설		8
【균형발전 분야】
○ 희망과 도약의 균형개발 추진		9
○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10
【투자진흥 분야】
○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11
○ 미개발 반환기지 일부 개발 및 활성화 대책		12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13

도시개발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 유도

◈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 추진개요

□ 위    치 : 파주시 전지역(673㎢)

□ 과업규모 : 900백만원 / 24개월

□ 주요내용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비도시지역 재정비(관리지역 세분 포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재정비(해제․축소)

∙주요정책사업 및 미시행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재검토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재검토를 통한 집행계획 수립 등

□ 추진계획

□ 2018. 1.～2.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 및 발주의뢰

□ 2018.  3. : 과업착수 및 기초조사

□ 2018. 10. :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 2018. 12. :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 2019.  3. : 도시관리계획 결정(1단계) - 市결정사항

□ 2020.  3. : 도시관리계획 결정(2단계) - 道결정사항

2		운정3지구 건설

◈ 경기 서북부 거점도시(운정1·2+운정3+교하) 완성

◈ 지역내 생산·고용·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운정3지구 현황

사업개요		개발계획 주요내용
규 모	715만㎡(216만평)	도 로	443개노선 / 73㎞
계획인구	9만 7천명	공원·녹지	65개소(43만평)
계획세대	4만 세대	광역교통	9개사업 / 7천 7백억원
사업기간	2008 ∼ 2023 1·2·3단계	학 교	14개소(초7, 중4, 고3)
사 업 비	5조 2,809억원	공공청사	9개소(동사무소,소방서,파출소 등)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타	도서관(1), 체육시설(1)

□ 공구별 공사 추진현황

단계구분	공구	사업규모	시공업체	공사비	공사기간	공정율	비고
계		716만㎡
1단계 (∼18년말)	1공구	145만㎡	화성산업	382억원	‘14.11.12∼‘18.6.11 (43개월)	65%	대행개발
	4공구	130만㎡		299억원
2단계 (∼21년말)	3공구	98만㎡	중흥토건	257억원	‘16.12.30∼‘21.6.30 (54개월)	10%	대행개발
	6공구	115만㎡		205억원
	2공구	68만㎡	대방건설	311억원	‘18.1.5∼‘22.6.5 (53개월)	-	대행개발
	5공구	115만㎡
3단계 (∼23년말)	7공구	45만㎡			軍 기부대양여 협의 중

□ 추진계획

□ 대지조성┌ (1·4공구) 2018.12월 1단계 준공(예정)

├ (2·3·5·6공구) 기반시설 공사 추진

└ (7공구) 기부대양여 협의(LH↔軍) 및 설계 추진 등

□ 광    역 ┌ 시도1호선 남측(출판도시∼삽다리) 착공2018.상반기  L=3.22㎞

└ 시도1호선 북측(교하정∼지방도359) 개통2018.상반기  L=1.8㎞

□ 기    타 : 야당역 ↔ 출판도시 연계 ‘심학산로’ 개통2018.하반기

균형발전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희망과 도약의 균형개발 추진

◈ 도로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편리한 도심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발전 기틀 마련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기반시설 추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 소통의 도로환경 개선

□ 법원 소도읍 도로 개설(총 105억원 / ‘18년 53억원)

[우회 도시계획도로(L=0.73km, 2차선)]

∙공사착공(‘16. 12.) → 공사완료(‘18. 10.)

[천현초교옆 도시계획도로(L=0.5km, 2차선)]

∙보상실시(‘18. 1.) → 공사착공(‘18. 2.) → 공사완료(‘18. 10.)

[법원 시가지 보행환경개선(L=1.0km)]

∙실시설계(‘18. 2.) → 공사착공(‘18. 3.) → 공사완료(‘18. 10.)

□ 법원2산단 진입도로(총 210억원/‘18년 57억원, L=1.68㎞, 4차선)

∙공사착공(‘17. 10.) → 공사완료(‘18. 11.)

□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 대성동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총 25억원/하수도, LPG저장소 등)

∙공사착공(‘18. 3.) → 공사완료(‘18. 10.)

2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립형 산업도시구축

□ 산업단지 조성

□ 법원1산단 (345천㎡)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착공 추진

∙계획승인(‘18. 6.) → 착공(‘18. 10.) → 준공(‘19. 12.)

* 사업자 공모·선정 ‘18. 3월 착수, ’18. 5월 선정

□ 법원2산단 (350천㎡)

∙상반기 착공, 산업단지 조성 가시화

∙보상(‘18. 1.)→  착공(‘18. 5.)→ 준공(‘19. 12.)

□ 적성산단확장 (135천㎡)

∙기반시설을 활용한 경제적인 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승인 및 보상(‘18. 3.) → 착공(‘18. 7.) → 준공(‘19. 7.)

□ 센트럴밸리 (491천㎡)

∙행정절차 이행 및 하반기 착공 추진

∙계획승인 및 보상 (‘18. 3.) → 착공(’18. 9.) → 준공(‘19. 12.)

* 진입도로 국비확보 추진 (L=1.6km, 사업비 352억원)

□ 파평산단 (416천㎡)

∙산업단지 변경계획 절차 이행(구역계 조정)

∙공급물량변경(‘18. 3.) → 지정계획(‘18. 6.) → 계획승인신청(‘18. 9.)

투자진흥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 캠프하우즈와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 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21년

구 분	공원조성	도시개발
면 적	610,808㎡(185천평)	475,736㎡(144천평)
사 업 비	1,603억원(국 721, 시 882)	2,690억원(민자)
시 행 자	파주시	(주)티앤티공작
시설계획	체육, 문화·예술, 어린이, 편의시설 등	공동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 초등학교

□ 공원활용 진행사항

∙축구장 : 공사완료(2017. 12월) / 체육청소년과

∙엄마품 : 공사완료(2018. 04월) / 관광과

□ 추진현황

□ 2017년 까지   : 승인(2014. 09월) / 변경승인(2015. 12월) /

실시계획 인가 신청(2016. 03월) /

기관협의(환경영향평가 등) 완료(2017. 12월)

□ 2018년 상반기 :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하반기 : 토지보상 착수

□ 2019년 상반기 : 공사착공

2		미개발 반환기지 일부 개발 및 활성화 대책

◈ 미개발 반환기지의 일부 개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공기업·민간기업 참여 유도

□ 반환공여지 현황

캠 프 명	위 치	발전종합계획상 용도		공여지면적	비고
		기 존	변 경
에드워즈	월롱 영태리	교육연구	교육연구	219,689㎡
자이언트	문산 선유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111,159㎡
개리오언	문산 선유리	도시개발	산업단지+도시개발	311,744㎡
스 탠 턴	광탄 신산리	교육연구	교육연구+도시개발	236,137㎡

※ 향후, 발전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제안시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건설, 정비·재정비사업, 농촌지역개발, 공원녹지, 하수도 등)

□ 추진현황

□ 캠프에드워즈 폴리텍대학 조성사업 시행승인 및 국가주도 개발

		사업시행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신청‘18.상반기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8.하반기 → 승인’18.하반기
폴리텍대학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가주도개발 요청 ※ 개발용도 확대 : 교육연구 ⇒ 교육연구+도시개발
잔여부지

□ 캠프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 민간건설사 협의

현 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의
향 후		제안 → 사업시행 승인 신청

□ 캠프스탠턴 도시개발사업 민간투자(시행사) 협의

현 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협의
향 후		건설사·금융사 등 투자자 모집 → 제안 → 사업시행 승인 신청

3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발전 도모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및 작전구역		해제지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계 (비율,%)	통제보호	제한보호
	면적(㎢)	비율(%)					위탁지역 / 개소수
합 계	672.78	100	60.65	612.13 (90.9)	159.34	452.79	68.72/463(5m∼45m)

□ 규제완화 추진현황

구 분	규제완화 신청현황			추진성과	비 고
	면 적	신 청	관할부대
공 장 밀집지역	8,715,976㎡	‘16. 5월	1,9,25,28,60, 65,72사단	4,178,006㎡ 24개소 규제완화 (9,25,60,65사단)	1,28,72사단 추진 중
주 택 밀집지역	6,690,740㎡ (24개소)	‘17. 12월	1,9,25사단	협의중	추가 조사

□ 추진계획

□ 2018. 03월 : 공장밀집지역 미처리 부대장 면담 등 적극 추진

□ 2018. 06월 : 주택밀집지역 추가 조사 신청

□ 2018. 10월 : 사단별 행정위탁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