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1 (금) 10:00

제8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Ⅱ.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월 1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변화와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산조직에 대한 통폐합 및 기구의 신설 등 시민주의 행정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1실 3국을 4국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3조)

- 기획관리실 → 기획재정국, 총무국 →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 산업경제국, 건설국 → 도시건설국

○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함. (안 제4조)

○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를 둠. (안 제5조)

○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를 둠. (안 제6조)

○ 산업경제국에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둠. (안 제7조)

○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둠. (안 제8조)

○ 시립중앙도서관 사업소를 신설함. (안 제15조)

3. 검토의견

□ 필요성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파주시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이런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에 대한 재진단과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

○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개정은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1년여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합리한 사무분장을 개선하고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됨

□ 절차상 의견수렴과정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다원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조직개편을 수행하여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간접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편제가 對시민 행정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조직개편은 시민의 의견을 묻고 시민사회의 지혜를 담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민과 주민대표자로서의 의회의 의견, 조직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무원, 전문가들이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친 후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함

○ 이번 조직개편의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비공개적이었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폐쇄적이고 내부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관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내부 파워게임에 좌우 될 수 있으며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음

○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해당사자의 로비와 반발 때문에 합리적 조직개편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나, 민주사회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편과정의  저항을 줄이고 개편 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음

□ 조직개편 내용

○ 전반적 개편 내용

- 본청은 현행 4국 20과 조직에서 4국 21과 조직으로 개편되어 1개과가 증설되었고, 그 외 사업소가 1개소 신설되었음

- 업무와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며, 신규 설치기구를 합리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사료됨

○ 기획재정국

- 종전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개편된 기획재정국은 3담당관실 체제에서 5개과 체제로 변경되어 예산 및 세입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음

-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변경한 것은 업무성격상 요구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시세과, 도세과, 지적과가 편입된 것은 예산과 세입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 지적과가 건설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된 것은 토지과표 관리, 공시지가 등의 업무가 세입사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국

- 현행 총무국을 중심으로 개편된 안 제5조의 자치행정국은 7개과 체제에서 5개과 체제로 변경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신설된 체육청소년과는 종전의 문화체육과 기능 중 체육, 청소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공설운동장의 준공 등 늘어난 체육시설을 관리할 업무와 파주국제화교육특구 및 영어마을 지원사업을 담당할 교육지원업무가 강화되었음

○ 산업경제국

- 현행 사회산업국의 조직을 일부 변경한 안 제7조의 산업경제국은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로 구성된 5개과 체제로 개편되었음

○ 도시건설국

- 기존 건설국이 명칭 변경된 안 제8조의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5개과 체제로 편제되었음

- 도시관리과는 도로 및 가로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 주정차관리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부서로 개편의 취지는 타당하나, 부서의 업무량이 과도하여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경우 해당과의 건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공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건축공사 관련 총괄 감독 업무를 안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승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재난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업무가 통합 편제된 조직임.

○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기타

- 안 제3장과 제4장은 기존 2직속기관 3개사업소 체제에서 시립중앙도서관이 증설되어 2직속기관 4개사업소로 개편되어 규정되었음

- 시립중앙도서관은 신축된 중앙도서관의 직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합리적 조직 개편 방향

○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의 연계 강화

- 조직진단이란 조직의 현재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이므로 조직개편은 조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짐이 타당함

- 사전에 직무분석(Job Analysis)을 시행하여 부서별로 정밀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파주시의 각 부서간에 적정한 업무량이 분장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더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것임

-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1년여에 걸친 조직진단에 의한 직무분석이 조직개편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파주시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조직개편요구

- 조직개편은 파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및 장기비젼 등과 비교하여 과연 그 변화과정이 올바른 것인가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

- 지방행정은 현존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의 기대를 전망하고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도 요청됨

○ 지역특화 행정수요 반영 필요

- 지방행정조직은 그 지역의 특수성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함

-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획일적인 기구가 아닌 파주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파주시의 특수성을 개발․육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행정수요를 보다 많이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무원의 행태와 행정문화

- 개편의 기준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에 두어야 하며 개편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행태변화에 맞춰져야 함

- 개편전략은 조직에 중점을 둔 하드웨어적 접근과 인간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절충될 때 효과가 보다 클 것임

- 하드웨어적인 조직개편 작업은 그 어떤 것도 조직 구성원의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직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보완되어야 할 작업(on-going project)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행태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상호 분리된 기능의 연계

-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기능상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자원과와 수도환경사업소 시설운영과는 환경자원과의 정책결정 기능과 시설운영과의 집행기능을 상호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