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정 책 국

보   고   순   서

□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정책 분야】
○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조성		33
○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정책		35
【공원녹지 분야】
○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36
○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 관광명소 개발		37
【산림농지 분야】
○ 건강한 산림환경 보호 및 효율적인 산지·농지 이용관리		38
【지적 분야】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40
○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		41
【공원관리 분야】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원 조성		42
○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43

환경정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조성

◈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대기질 개선

◈ 환경정보 제공 확대로 대기오염에 시민의 자발적 대응 기대

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행

분야별		주요 사업
자동차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___ 1,397대/2,747백만원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자동차 (민간)구매 지원 ___ 58대/986백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______ 20대/1억원
기업체	▶	▪중소사업장 저녹스 보일러 보급 ______ 11대/67백만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방지시설 __ 4개소/160백만원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_ 2개소/54백만원
시민 참여	▶	▪에너지자립마을(주월리 한배미마을)조성 __ 266백만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주택지원 _____ 80가구/62백만원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영태리) * 단독주택 57가구 517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________ 200대/3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________ 99백만원

2. 청정 도시환경, 소음․미세먼지 관리 행정력 집중

「운정 미소팀」 운영		오염원 배출 업소 지도‧점검
▪공사장 밀집 지역_운정지역 위주 ▪건설 현장소장 (수시)간담회 ▪1社1路 관리책임제(살수차 운영)		▪ 대기․폐수 배출업소 (1,600여 개소) *불량업소 수시점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00여 개소)
「365 환경상황실」 운영		소음측정망 운영
▪ 휴일, 불편 민원처리(적극 행정) ▪ 즉시 현장출동, 환경 지도ㆍ단속		▪ 학교, 주거‧상‧공업지역 소음측정 * 20개소 지정, 반기별 측정

3.′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민관협력 기구 운영

□ 민관협력 기구

파 주 시		LCD환경안전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파주상공회의소
▪대상자 선정 ▪맞춤형 지원		▪기술진단 컨설팅 ▪유휴기자재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운영		▪환경기술지원 사업 홍보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4자간 협약 체결(‘17. 12. 5)

□ 협약 목적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운영 실태→ 시설진단(효율성) → 적정운영

∙배출시설 개선(안) 마련, 기술자문, 맞춤형 교육 실시→ 환경보호

4. 시민의 안전과 대응태세 확립

□ 미세먼지관련 정보 제공 및 대응방안 홍보

∙대기오염경보 발령시 상황전파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금촌, 운정, 장단), 전광판 3개소(금촌, 운정)

∙전광판 설치 계획(추가) : 문산행복센터 인근 도로변(2억원)

∙교육 홍보

- 협의기관 : 파주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등 교육기관, 노인회 등

- 방    법 : 미세먼지 방지대책 의견 수렴 및 홍보 교육

- 내    용 : 대기오염 경보발령,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저감대책 설명

□ 환경 취약계층 건강 보호 사업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___   557개소/ 39백만원

∙ 미세먼지 민감계층 ‘따복마스크’ 제작 _____ 15,000명(6매)/1억원

∙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10가구)지붕개량 _ 110가구/ 361백만원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유지

∙ ‘파주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소방서, 경찰서, 전문가등 포함)

∙ 안전관리 5개년 계획 수립

- 화학물질 보관 사용 등 정보관리,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2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정책

◈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성

◈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 고취

1.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보호 활동

야생동물 보전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부상 야생동물 구조 ▪ 피해농가 배상 (사업비 31백만원)		▪ 철망울타리, 목책기 설치 지원 (사업비 83백만원)
단풍잎돼지풀 제거		철새보호사업(볏짚존치)
▪ 군락지 재조사 후 제거대상지 선정 ▪ 민간 자율참여 유도 (사업비 350백만원)		▪ 계획면적 1,911천㎡, 군내지역 (사업비 77백만원)

2. 시민체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환경체험 교육		숲 생태학교 운영
▪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원 - 초․중․고 15개교 (사업비 38백만원)		▪ 심학산(약천사, 서패동 등산로) 감악산(산촌마을, 삼림욕장), 황룡산 (사업비 6백만원)
DMZ 등 생태체험 탐방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 민통선(해마루촌, 허준묘), 삼릉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사업비 16백만원)		▪ 폐기물 자원화 코스 투어 (환경관리센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사업비 12백만원)

『사진으로 보는 환경정책』

협약식		세륜시설		간담회ㆍ교육		대기측정 정보

공원녹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 명품가로수길 조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쉼터 제공

◈ 주민주도의 정원 조성 및 소도읍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수 관리		통일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민간위탁
□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57,233주) (사업비 1,190백만원)		□ 수목(교목・관목) 전정 등 (사업비 300백만원)
명상숲 조성		보호수 관리
□ 학교옥외 환경개선 (사업비 60백만원)		□ 보호수 주변 정리 (사업비 32백만원)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 마을 오디션을 통한 대상 마을 선정 : 2억원

⦁기존 4개 마을 및 신규 2개 마을 선정 후 마을정원 조성

□ 소도시 활성화 사업

□ 법원읍 희망 빛 만들기 : 48백만원

⦁문화창조빌리지 달빛공방 운영, 안전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 광탄 아우트로테마 트래킹사업 : 50백만원

⦁아우트로테마 트래킹 노선 정비, 9개마을 특화사업 홍보․지원,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		산과 숲을 활용한 힐링(Healing) 관광명소 개발

◈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숲 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관리로 시민 건강 증진

□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율곡수목원 조성사업(34.15ha)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 조경, 진입도로, 화장실 등 조성 (사업비 1,500백만원)		□ 감악산 출렁다리 둘레길 유지·관리 (사업비 480백만원)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 및 조림・숲가꾸기
□ 힐링파크 토지교환 □ 출렁다리 주변 진․출입로 개선 □ 명품 단풍나무길 조성 (사업비 858백만원)		□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 관내 등산로 22개소 노선 유지·보수 (사업비 372백만원) □ 조림 및 숲가꾸기 / 402ha (사업비 688백만원) □ 고령산 등산로 일제정비 (사업비 400백만원)

□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충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
□ 공원조성사업(15,439㎡) 추진 - 3월 착공 10월 준공 예정 (사업비 1,347백만원)		□ 심학산, 학령산 □ 시설물 유지관리, 교·관목 보식 □ 전지·전정·제초 등 (사업비 80백만원)

산림·농지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건강한 산림환경 보호 및 효율적인 산지·농지 이용관리

◈ 산불, 병해충, 산사태 발생 Zero화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 지속가능한 산지‧농지 관리로 풍요롭고 쾌적한 푸른파주 조성

□ 산림재해 Zero대책 추진으로 재해걱정 없는 안심파주 실현

분 야		추 진 계 획		목 표
산 불 방 지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진화대30명, 감시원48명, 헬기1대 운영 ⦁‟소각산불없는ˮ 녹색마을 345개소 운영 ⦁군부대 및 인근 시군(연천·양주·고양) 협조체계 구축	□	산림재해 Zero
병해충 방 제	▶	⦁산림병해충방제 운영 : 5개조 20명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 814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 141ha ⦁생활권내 병해충방제 : 400ha	□
산사태 예 방	▶	⦁산사태예방단 운영 : 1개조 4명 - 취약지20개소, 사방댐64개소 점검 ⦁임도정비 - 구조개량(2㎞), 임도보수(6km) ⦁사방사업 우기전 조기 준공 - 사방댐2개소, 계류보전0.5km, 산지사방0.7ha	□

□ 지속가능한 산림‧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 산림의 공익 기능을 고려한 산지 개발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 유도

- 도시의 경관 및 미관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개발 유도

⦁산지전용 인허가 심사기준 엄격 적용

- 명산, 주요도로 가시권, 조림 성공지 등 임상 양호지역 전용제한

- 주거밀집지역․산허리 절단 등 재해 우려지역 전용 제한

⦁불법행위 및 공사 중단지역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 우량 농지 보전 등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농지전용 심사 강화

- 경지정리 등 집단화 농지의 보전 및 실수요자 중심 인허가 추진

- 주변 농업환경을 저해하거나 인근 농지 연쇄 잠식 우려시 전용 제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휴경 및 불법 전용농지 발생 최소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적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질 높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갈현지구 : 539필지 / 330,858㎡

기간 : 2016. 10월 ∼ 2018. 9월(사업비 : 89백만원)

□ 마장·영장지구 : 503필지 / 498,331㎡

기간 : 2017. 11월 ∼ 2019. 9월(사업비 : 87백만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추진

□ 기 간 : 2020. 5. 22.까지

□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 제공

□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약 8,000필지

□ 토지이동정리(분할, 지목변경 등) : 약 15,000필지

□ 지적측량 관련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 : 약 30만 필지

□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2018. 5. 31.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질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부동산중개사무소 : 745개소(수시 점검)

□ 개설등록증 등 게시여부 및 고용인 신고여부 점검

□ 계약서 작성 시 의무 이행사항 확인

2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로 생활주소 정착

◈ 도로명주소와 안내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정확성 및   편리성 제고

◈ 사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홍보

□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강화

□ 현 황

∙도로구간 1,061개(고속도로 1, 대로 1, 로 156, 길 903)

∙건물번호 45,490개, 상세주소 2,485개

∙시설물 현황

('17.12월말기준)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49,832		3,744		45,490		595		3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연 1회 이상)

∙신설, 변경된 도로구간에 대한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 등 잘못 부착된 사항 정비

□ 분야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교부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여성단체, 인허가 부서, 유관기관 등)

공원관리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원 조성

◈ 운정호수공원의 다양한 볼거리 및 시민편의를 위한     운정꽃마당 조성

◈ 즐거움과 문화가 있는 공원 조성

장미원 및 잔디광장		실개천		포토존 및 초화류 단지
장미식재 1,700주 잔디식재 2,500㎡		족욕 및 물놀이를 겸한 실개천 조성 L=30m		백일홍 등 3종 1,500㎡

□ 시선이 머무는 운정꽃마당 조성

□ 여름철 물놀이시설 확대 운영

□ 바닥분수, 안개분수 등 물놀이시설 운영(6개소 8개 시설)

□ 에어바운스 물놀이시설 운영(2개 지역 3개소)

∙ 2017년 2개소(운정 1, 문산 1) → 2018년 3개소(운정 2, 문산 1)

□ 문화가 있는 공원

2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공원 편의시설 정비․보수 및 확충으로 365일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운정 외 지역 공원 편의시설 정비 확충

사업명		금촌지역 공원바닥 정비	교하택지지역 덩굴류 뿌리제거	교하중앙공원 산책로 포장
대상		금화공원 한마음공원 천수공원	교하중앙공원 송골공원 달맞이공원 양지말공원 솔내음공원	교하중앙공원 산책로
사업 내용		고무매트 및 고무칩, 보도블럭 포장	친환경(비닐랩 사용) 덩굴 제거	아스콘 포장 및 바닥 도장
예산액 (사업량)		52백만원	20백만원 (150,000㎡)	80백만원 (L=320m)

□ 운정 지역 공원편의시설 정비 확충

사업명		운정호수공원 하부산책로 정비	목재 데크 및 계단 보수	고정형 그늘막 설치
대상		운정호수공원 하부산책로	운정호수공원	운정호수공원 및 건강공원
사업 내용		아스콘포장 및 도색작업, 측구설치 등	노후 및 파손 목재 데크, 계단 정비	물놀이장 등 이용객이 많은 공원 내 고정형 그늘막 설치
예산액 (사업량)		140백만원 (1.6Km)	30백만원	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