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박희준 의원)

의 안 번 호	6 - 546		발의연월일	2018. 02. 07.
			발 의 의 원	이평자, 안명규, 손배옥, 나성민, 박희준

1. 제정이유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모든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를 규정 함. (안 제5조)

라.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 함.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파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이하 “창의‧인성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이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적으로 구분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