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경로당 부지를 확보 못한 지역에도 경로당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경로당 계획 수립에 대한 범위를 규정 함. (안 제4조)

나. 경로당 전세임대비 지원 규정을 신설 함.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마을 소유의 토지를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경로당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비 지원 규정을 신설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동안 경로당의 신축, 증측, 개축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 규모를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에 따르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함.

2018. 3. 1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