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1 (금) 10:00

제8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Ⅱ.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보사위원회

전  문  위  원   박  중  근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 건에 대한 수정안이 2005년 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재난안전 관리 및 도서관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정 원 : 934명 → 967명 (증 33명)

∙ 집행기관 : 916명 → 948명 (증 32명)

※ 수정안 : 948명 → 947명 (기능직 감 1명)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9명 (증  1명)

※ 수정안 : 19명 → 20명 (기능직 증 1명)

※ 신규정원 승인 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기 능 직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8급	9급
계	33	30	2	7	9	9	3	3	1	2
재난안전관리과	9	9	1	2	3	2	1
도 서 관	24	21	1	5	6	7	2	3	1	2

3. 검토의견

○ 이번 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재난관리기구의 신설 및 도서관의 직제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은 재해와 재난기능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시립중앙도서관 정원의 증원은 신축된 도서관의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신설은 행정자치부에서 불승인되어 정원 증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지난 제8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파주시 공설운동장 위탁관리 동의안」의 처리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놓고 볼 때 파주시의 경우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민요구에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공익성 측면에라도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소 방식의 직영에 의한 운동장 관리”를 권고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직제 승인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