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파주시 모든 학생 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안 제3조)

다. 사업의 범위를 규정 함. (안 제5조)

라.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 함. (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창의·인성 함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창의·인성 교육 지원 위원회 구성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서 교육지원사업을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조항과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원화 된 조항을 안 제8조로 통합하고,

○ 조례 안중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는「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18. 3. 1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