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표준 준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웹표준”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웹표준 준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인용법률 제명 개정에 따른 개정 및 홈페이지 운영에 맞게 관련 조문의 현행화

(안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웹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시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조 중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홈페이지”로 개정할 경우 제명 중 “인터넷”에 대한 재 정의가 필요하므로,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수정이 필요함.

2018. 3. 1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