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01회 파주시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8년 3월 12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기존에는 은행계좌에 의한 자동이체 납부만 세액 공제(고지서 1장당 150원)를

하였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2017. 6. 1. 시행)에 대해서도 추가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대체취득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등을 정한 규정의 시행을 1년 연기함.(조례 제1363호, 2017.6.9. 안 부칙 제1조)

□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법령의 범위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8. 3. 1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