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546 관련		제안연월일 : 2018. 03. 1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가.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8조에서서 각각 민간위탁 사업과 보조금 사업으로 교육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방향이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안 제8조로 통합하고,

나. 안 제7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창의·인성교육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

2. 수정내용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생 략)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적으로 구분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삭 제>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파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이하 “창의‧인성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이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