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8일 (목)

도시산업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전 문 위 원   채 우 병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

Ⅰ. 총   괄

○ 2005년도 도시건설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을 합한 총 1,666억 8,239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32.2% 해당하는 406억 2,711만원이 증액된 규모(참조 표1)이며,

○ 과별 규모를 보면

-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9.2%에 해당하는 12억 8,945만원이 증액된 152억 2,847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0.2%에 해당하는 8,463만원이 증액된 49억 1,369만원,

-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120.3%에 해당하는 97억 6,271만원이 증액된 178억 7,516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5.9%에 해당하는 3억 8,813만원이 증액된 29억 476만원,

-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4.1%에 해당하는 378만원이 증액된 9,666만원,

-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22.9%에 해당하는 88억 7,744만

원이  증액된 475억 5,962만원,

-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42.5%에 해당하는   37억 6,765만원이 증액된 126억 3,421만원,

-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금년대비 90.1%에 해당하는 42억     200만원이 증액된 88억 6,76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7.8%에 해당하는     123억 1,747만원이 증액된 566억 219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 ]

( 표 1 )                                                  (단위 : 천원)

과 별			2005년도 제1회추경	2005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6,682,398	126,055,284	40,627,114	32.2
	도시 계획과	총계	20,142,165	18,844,249	1,280,990	6.8
		일반	15,228,474	13,939,021	1,289,453	9.3
		특별	4,913,691	4,905,228	8,463	0.2
	도시 관리과	총계	20,779,933	10,619,089	10,160,844	95.7
		일반	17,875,165	8,112,451	9,762,714	120.3
		특별	2,904,768	2,506,638	398,130	15.9
	건 축 과	일반	96,661	92,881	3,780	4.1
	도로 교통과	일반	47,559,627	38,682,187	8,877,440	22.9
	재난안전 관리과	일반	12,634,215	8,866,556	3,767,659	42.5
	도시개발 사업소	총계	65,469,797	48,950,322	16,519,475	33.7
		일반	8,867,607	4,665,607	4,202,000	90.1
		특별	56,602,190	44,284,715	12,317,475	27.8

Ⅱ. 검토의견

1.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도시건설국 소관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32.2%에 해당하는 406억 2,71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인

군도3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을 위한 금승-위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미군 장갑차 전복 사고발생 구간으로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덕천-답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도비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광고문화의 거리조성사업(P198-199), 도시 가로환경 정비사업(P198-199), 재해위험지구 및 상습지역 정비(P219)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음.

2. 사업유형별 예산안 검토

[ 도시계획과 ]

○ 파주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중화장실(P189)로서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정화조 유지관리에 필요한 위탁관리 용역비용이며, 법원 4리 특화마을조성 사업은 과목 조정된 것이고 발랑1리 진입 교량 재가설 사업은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 대성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성동 마을 및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자료 방영을 위해 빔프로젝트, 자동스크린, 전기공사 등 영상시설 설치(P189)비용 1,000만원 예산추가는 필요 하나 마을회관(2층)에 영상시설을 설치를 통해 외부 방문객의 안보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야동7․8통 소하천 정비(P190), 맥금12통 마을안길 확장, 덕은5리 세천복개공사, 어유지2리 수로정비 공사 등의 예산편성은 수해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 세입예산(P357)으로 순세계잉여금 1,660만원을 증액․예비비에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 ]

○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14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 세출예산으로는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8,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대지보상 특별회계 ]

○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도 시 관 리 과 ]

○ 세계평화축전의 개최(임진각)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파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유로(27.8㎞), 통일로(44.5㎞), 파주출판단지, 자운서원 등에 광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P198-199)은 세계평화축전에 참관하는 관계자 및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파주의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 등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임.

○ 더불어, 불량 및 노후시설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도시가로환경 정비사업(P198-199)에 8억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불량담장정비, 불량환경차폐, 석축 등 도색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사료되나 광고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야간시간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p200)에 2억 4,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파주의 넓은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정비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각 읍면동을 통하여 가로등의 보수와 신설이 필요한곳이 더 없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파주시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단속업무와 관련된 민원발생시 심한 욕설과 폭언, 폭력 등으로 직원보호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시설인 도시관리과 사무실내 무인카메라 설치(p201)는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나, 카메라의 설치 등으로 인해 근무자에 대한 근무 위축과 민원인과 근무자의 인권침해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로유지사업은 도․시비로 총 33억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도로 폭

협소 및 선형불량과 미군 장갑차 전복사고 구간으로서 지역

주민의 통행과 차량 통행시 안전확보를 위해 덕천-답곡간 도로

확 포장(p202-203)공사비 19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과 사고예방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완료 되야 한다고 사료되며 야간시간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편의제공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지방도 가로등 정비(p202)도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고 자운서원 진입도로 정비(L=105㎞, B=2.0M)

공사는 관광객 등의 사고예방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p203)은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시설물 및 구조개선과 민원발생 도로에 대한 보수를

통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설명이 요구됨.

○ 군 방호벽 이설공사는 창만리, 두포리에 설치된 방호벽을 확장하는 것으로

군부대와 협의는 완료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가로시설정비(경계석 및

보도포장, 보수 등)는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위험도로 개량사업 군도 2호선 토지보상(2필지 1,895M)은    2004년도 발주된 사업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산남리 마을안길 확포장(L=190M), 운정역 진입도로 인도설치(L=800M),

동문-금곡간 도로포장(L=750M)공사는 교통불편 해소 및 사고예방, 지역간

균형발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

○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억 9,813만원을 증액하고,

○ 세출예산으로는 공영 주차장관리 인부임 5,395만원을 증액 계상한것이며  금촌동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및 인도조성공사비 전액감 3억 2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임시공영주차장은 개인사유지 및 유휴지를 임차 조성하는 것으로 9개소와 신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결정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건 축 과 】

○ 건축과 예산은 378만원이 증액된 9,66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310만원과 우수공동주택 단지를 매년 1개소씩 선정하여 인증마크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우수시공단지 현장소장 및 우수감리자 표창시상품   18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쾌적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도로교통과 ]

○ 신산 우회도로 개설(P207)은 2006년까지 28억 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공정과 주민설명회시 노선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도로건설사업은 국도비, 양여금 등 5개소의 도로확포장사업비 총 24억 1,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인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 구축으로 인한 금승〜위전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p208)는 총사업비 699억 7,300만원 중 현재 658억 5,900만원이 기투자된 상황으로 향후 국비 17억원의 추가지원 요청이 필요한바 재원마련에 문제가 없는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6년 마무리 계획 및 재원확보, 공정상문제점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능안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구됨.

○ 교통행정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03만원은 기피노선의 개선명령에 대한 손실을 지원해 줌으로서 벽지 지역주민의 불편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학생할인버스 손실보전 등은 매년 지원되는 불가피한 예산이며 버스운영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운영 체계의 합리화와 노선진단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마을버스운영업체 보조금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제정 등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므로 향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p212)은 시민의 요금부담 경감 및 교통편의를 제고하기위해 수도권 전철 정기권도입 및 서울 유출입 경기도 도시형 버스의 환승할인 시행관련 운임손실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손실금 자부담으로 2억 7,587만원이 감소하였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대 턱 낮추기 사업(p212)과 주차장내 민원인 쉼터 설치는 민원인에게 친근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쉴 공간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편의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수요확대를 위하여 버스승강장설치 예산 8,500만원 추가 계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재난안전관리과 ]

○ 수해예방을 위해 소하천 개수공사 정비공사 5개소, 배수문 및 하천제방 유지관리 2개소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은 물론 인근 주택지와 농경지를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홍수 시 항상 침수위험이 있는 광탄면 신산리 일원 분수천 개수공사(P216)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해상습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곡재해위험지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P219)예산 3,500만원은 재해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얼마남지 않은 집중호우시기와 관련하여 빠른 검토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해 상습지역인 연풍4리 간이배수 펌프장설치는 저지대 주택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사료됨.

○ 2005년도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나 군부대 협의 부동의로 시비부담액 2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던 재해위험지구 정비(P219)예산 증액 계상은 군부대 동의로 두지리 일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구입 및 보관창고는 각종 수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수중 정화활동 전개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 도시개발 사업소 】

○  도시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는 88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

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공영개발 특별회계 】

○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3억 1,685만원,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지원금 62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58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76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간선

도로, 녹지건설, 용수 및 하수도 시설 등) 116억, 자산및물품취득비

1,975만원, 예비비 6억 9,69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