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 - 519		제출연월일 : 2017.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공디자인의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명시(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공모사업 등의 시행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안 제11조, 제12조)

- 자연적 감시,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 공공의 영역성 강화,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명시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제14조)

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6조, 제17조)

사.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파주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 등”이라 한다)·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 등·공모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2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시가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원

3. 부시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

4.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 자문에 관한 사항

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9.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2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2. 광고물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심의 및 자문기준 등) ① 제17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  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로 한다.

소관 부서		도시개발과 ☏ 940-5371
입 안 자	도시개발과장	신 정 하
	도시디자인팀장	김 승 희
	담 당 자	정 철 우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
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관계법령발췌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ㆍ제정 2017-06-09 조례 제13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소재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파주시의회 의원

3. 부시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협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 심의사항

8.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디자인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2. 광고물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 및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⑥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회의는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등) ①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의뢰한 시의 해당부서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제1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27조의 파주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제32조”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로 한다.

② 파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파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파주시 경관위원회””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파주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등”이란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도에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도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도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에 따른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

7.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8.7.]

1.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신설 2017.8.7.]

2.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등의 수량 또는 면적 등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8.7.]

3.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신설 2017.8.7.]

제10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검토사항(별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 및 현상설계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7.8.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외부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8.7.]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회의 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7.8.7.]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자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7.]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7.>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6.13.]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군의 공공디자인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 계획 수립시 도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 관할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조경 식재를 비롯한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담장, 조경시설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를 통해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추진과 확산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각종 개발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유도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도내 시·군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도 및 도내 소속 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도 및 도내 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도 및 도내 시·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변경되는 경우 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5.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심의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각종 자문 등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9조의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① 도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4호와 관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도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경기파주053
정 책 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개발과
	담당자명	정철우		전화번호	031-940-53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9월 2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개발과)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가족여성과장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도시개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7-58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민세준
주관부서	도시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정철우
평가결과 통지일	2017. 10.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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