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병수 의원)

의 안 번 호	6 - 517		발의연월일	2015. 8. 17.
			공동발의자	손배찬, 안명규, 박재진, 이근삼, 윤응철 의원
			찬성의원	손배찬, 안명규, 박재진, 이근삼, 윤응철 의원

1. 제안이유

○ 현재 승마에 대한 인식과 참여욕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말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파주시에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자 요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안 제7조)

라.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 근거 규정(안 제8조)

마. 말 문화 창달을 위하여 축제나 행사시 지원근거 규정(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6조)

3. 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말산업 육성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있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있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 관련 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및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단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말 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게 필요한 육성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국가, 경기도 또는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말산업 관련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육성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 국내산 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용 촉진

2. 생산 진흥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승용말 품종 육성

4. 승마산업 활성화

5. 인프라 구축

6. 보건 및 방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의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9조(말 문화의 창달)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나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나 행사

제10조(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말산업의 체계적 분류 및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당 정책의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말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정책의 조정

3. 기술의 연구ㆍ개발

4. 생산자단체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말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2.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술ㆍ연구기관 및 기업 소속, 생산자 등 전문가

4.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7조(준용) 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쳐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